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 가동
작년 WTO 회원국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3354건
정부, 지난해 131건 TBT 애로 중 53건 해소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로 한층 업그레이드
입력 : 2021-05-11 11:00:00 수정 : 2021-05-11 11:54:5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갈수록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손을 맞잡는다. 특히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일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가 대한상의 내에 구축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국 73개 지역상의와 18만개 회원사를 보유한 대한상의에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를 설치, 운영한다. 이는 기업이 직면한 국내외 기술 규제 애로를 신속히 파악하고 TBT 대응방안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국표원이 공개한 '2020 TBT 연례보고서'를 보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은 지난해 335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6년에는 2331건, 2017년 2580건, 2018년 3061건, 2019년에는 3337건이 발생했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 요소다.
 
정부는 지난해 131건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해 당사국과 협상을 실시, 이 중 53건을 해소했다. 시험인증 비용 절감,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등의 기여도 대표적이다.
 
이날 열린 TBT 대응 기업간담회에서 현대자동차, 경동나비엔 등 기업 측은 "불합리한 TBT 해결을 위해 해외 규제 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광범위한 해외기술규제를 수집·분석하고, 기업 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국제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례보고서 발간과 기술 규제 대응 지원데스크의 운영이 치열한 수출 현장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댈 수 있는 듬직한 어깨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2020 무역 기술장벽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를 설치해 TBT 대응 방안을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연도별 TBT 발행 건수.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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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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