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첨단산업 핵심 소재인 희소금속의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평균 비축량을 현행 56.8일분에서 100일분까지 늘린다. 또 정부는 20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육성해 성장 주기별로 금융, 규제 특례 등 다양한 패키지를 지원한다.
정부는 5일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을 발표했다.
희소금속은 지각 내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렵지만, 산업적 수요가 큰 금속원소를 말한다. 희소금속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어 각국은 자국 산업 특성에 따라 30종 내외를 자체 분류·선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희토류(1종)를 포함한 총 35종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희소금속의 대표 종류로는 리튬, 티타늄, 게르마늄, 갈륨, 바나듐, 코발트 등이 있다.
희소금속은 최근 미래차 등 신산업과 이차전지, 풍력·태양광 등 신에너지, 저탄소화 분야의 핵심 소재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산업적 수요가 급증해 글로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희소금속의 매장·생산이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생산증대에 제약이 있어 수급 불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확보·비축·순환 3중 안전망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 희소금속 수급 안전망을 구축한다.
우선 희소금속 원료·소재의 수급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확보·비축·순환 등 3단계에 걸쳐 수급 안전망을 강화한다.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등 양자 채널을 통해 주요 희소금속 보유국과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발굴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현행 30~100일이던 희소금속의 확보 일수는 60~180일로 확대 조정하고, 19종의 평균 비축물량을 현행 56.8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수급 우려 문제가 큰 코발트 등의 품목은 최대 180일분까지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희소금속이 포함된 폐자원의 재활용을 확대해 희소금속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재활용기업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재활용 기반 시스템을 체계화한다.
아울러 오는 20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발굴해 성장 주기별로 다양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기술역량은 있으나 사업화가 미흡한 기업은 국내·외 자원기업 및 수요산업 기업과 연결해 자원이 찾아오도록 하는 '자원유치형 기업'으로 육성한다. 희소금속 소재를 생산·가공하고 있지만 전문화·고도화가 필요한 기업들은 사업재편 제도를 활용해 '성장형 희망기업'으로 육성한다.
또 금융투자와 대출, 실증장비, 전문인력,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규제 하이패스 등 지원방안도 총동원해 기업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세부적인 지원 방안은 추후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경훈 산업부 철강세라믹과장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하반기 구성되는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에서 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립도 제고가 시급한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등 기존 사업을 활용해 신속하게 자립화 기반을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공정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희소금속·희토류 금속소재 생태계 구축’ 예비타당성 규모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해 희소금속 산업 지원과 공급망 모니터링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또 민·관 합동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도 구성해 튼튼한 희소금속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경훈 과장은 "하반기 중 산업발전 협의회를 구축해 민간 해외 자원개발 지원이나 희소금속 공급망 현황, 주요국 정책동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희소금속 산업 발전 대책 전략. 표/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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