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기' 공공택지에 총력…"8월 중 사전청약 확대 계획 발표"(일문일답)
정부, 28일 부동산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공공택지 민영주택·3080도심공급 물량 확대
신규 분양 아파트의 40% 공공택지서 분양
민간시행 토지주 협조 등 인센티브 검토 중
입력 : 2021-07-28 11:47:30 수정 : 2021-07-28 11:47:3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1차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실수요 매수세 잡기에 나선다. 특히 한국주택토지공사(LH)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과 3080 도심공급 물량(2·4대책) 등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재차 들썩이는 가운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2차 패닉바잉(공황 구매)'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8월 중 사전청약 확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청년층의 매수 수요가 좋은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될 신규 주택 청약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기존 2·4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180만 가구, 전국 205만 가구 공급계획을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는 전략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기 발표한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총 24만호의 지구 계획을 모두 확정하고,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호의 잔여 택지도 지자체 협의, 이상거래 조사 등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8월 중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청사 대체지와 태릉CC 등도 내달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 발표한다.
 
사전청약과 관련해 노 장관은 "사전청약제도라고 하는 게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물량을 2~3년 앞당겨서 공급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안정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인천계양이 1050가구, 남양주 진접2 1535호 등 4333가구를 대상으로 한 1차 사전청약을 포함해 총 4차례에 걸쳐 3만2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속도감도 높인다.
 
노 장관은 "3080 플러스대책은 짧은 시간입니다만 이미 지구지정 요건인 3분의 2를 초과해서 달성한 지구가 10곳 정도에 이른다"며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시장 안정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서는 실수요자 공급 외에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은 5~6%로 관리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잠재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상공인이라든지, 실수요자에 대한 특정 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부동산 대국민 담화' 발표 후 진행된 일문일답.
 
계속된 고점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떨어질 기미가 없다. 고점인 현재 시세에서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정상화라고 볼 수 있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택가격에 대한 고점 인식이라든가 또는 가격 조정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자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통계지표나 또는 경험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
 
금년 하반기에 특히 조기청약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의 고점 인식이라든가, 금리 인상 가능성, 유동성에 대한 관리 가능성 등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대외적인, 대내외적인 환경 등을 판단해볼 때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다만, 그런 조정이 언제 또 얼마만큼 수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또 숫자적으로 말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와 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매년 10년간에 수도권에 약 31만 호가 공급이 될 텐데. 이것은 1기 신도시가 29만이라는 것을 감안해볼 때 매년 1기 신도시 하나씩 생기는 그런 셈이다. 그래서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감안하셔서 이 부동산시장을 관찰하고 바라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만약에 시장의 어떤 하향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예상을 한다.
 
민주당에서 임대차법 개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계약 갱신 가능기간을 4년에서 6~8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든가 또는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이 작년도에 입법화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임대차시장에서 볼 때는 근 1세대 만에, 한 30년 만에 가장 큰 제도 변화가 아닌가 싶다. 그만큼 어렵게 제도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가장 주력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다.
 
정부도 임대차시장이라든가 전월세시장의 동향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해나가겠습다. 특히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규 계약에 대한 전세가격하고 갱신 계약에 대한 전세가격에 갭이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부도 시장의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점검이라든가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부도 관찰하면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가 오늘부터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노형욱 국토부 장관)오늘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그동안에 저희 국토부나 LH에 문의하는 그런 내용, 또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분이 300만 명을 초과하고 있고 관심이 상당히 뜨거운 것 같다.
 
사전청약제도라고 하는 게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물량을 2~3년 앞당겨서 공급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안정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플러스대책에 대한 사전청약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린다. LH 등 공공에서 이렇게 공급하는 공공택지 중에 민간에서 건설해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분량이 전체의 한 40% 정도가 된다.
 
그리고 3080 플러스대책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미 지구지정 요건인 3분의 2를 초과해서 달성한 지구가요, 10곳 정도에 이른다. 지금 현재 50% 이상을 넘어선 지구가 15지구, 조만간 여기도 3분의 2 이상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짧은 기간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주민의 호응이 빠르게 오고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시장 안정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물량이 어디에서 가능할 것인지, 또 사업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청약에 대한 조건을 면밀히 봐야 한다. 그다음에 민간시행자나 토지주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늦어도 다음 달, 8월 중에는 사전청약 확대하는 이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시장 억제를 위해 가계부채를 줄인다고 하는데, 가계부채는 줄인다면서 소상공인은 지원하고, 실수요자라는 이유로 부동산금융도 늘리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7월부터 차주 단위 DSR 적용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부문별로는 꼭 필요한 데 돈이 흘러도록 하되, 총체적으로는 증가폭을 억제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금년 목표를 연 5~6%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 상반기 증가율이 연 환산을 하면 8~9% 정도 된다.
 
그 이야기는 연간 5~6%가 되려면 하반기에는 결국은 한 3~4%대로, 연 3~4%대로 관리가 돼야 5~6%가 된다는 거니까 지금 제가 말한 연간 5~6%가 하반기 이야기가 아니고 연간이기 때문에 하반기는 더 엄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7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 제도가 작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금융권하고도 지금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총량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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