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국민 담화)'집값 고점'에 경고한 정부 "계속 안올라…협력해달라"
정부, 28일 부동산 시장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홍 부총리 "수도권 집값 불안, 송구스럽게 생각"
기존 주택공급 정책·대출관리·투기근절 기조 유지
"정부 혼자가 아닌 국민 모두가 고민하고 협력해야"
입력 : 2021-07-28 09:30:00 수정 : 2021-07-28 09:30:0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한번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집값 하락 ‘경고성’ 메시지를 내비쳤다. 특히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로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하에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정부 혼자가 아닌 국민 모두가 고민하고 협력해 줄 것을 호소했다.
 
홍남기 부총리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올해 초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저를 비롯해 관계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함께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격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지금 우리세대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며 그래서 지금 가장 절박하고 최우선적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주(19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0.19%로 지난주(0.15%)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 셋째 주(0.20%) 이후 1년7개월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그는 "우리의 부동산시장은 주택수급, 기대심리, 투기수요, 정부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노력 뿐만 아니라 시장참여자 등 국민 모두가 하나되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신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정부도 ‘충분한 공급이 시장안정의 첩경’이라는 점은 깊이 인식,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고 또 앞으로도 더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만9000호, 서울 7만3000호인 반면,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호, 8.3만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만큼 공급 부족이 아니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또 주택 수요에 의한 가격 상승보다는 지나친 투기 심리요인으로 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33만 세대가 늘어났던 수도권 세대수가 올해 1~5월간 작년의 절반인 7만 세대 증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상황을 가져온 주요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비중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하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와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 등 일부 부동산시장 왜곡사례를 지목했다.
 
향후 주택가격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9~18%의 큰 폭의 가격조정을 받은 바 있다"며 "실제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장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되었다고 답했다"며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그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그리고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 부동산시장 참여자 모두, 아니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다.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사진은 홍 부총리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조용훈

정부세종청사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