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배터리·백신에 2023년까지 '2조+α' 지원(종합)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국가전략기술 지정
핵심기술 65개 2조 이상 설비투자자금 지원
R&D 세액공제 대폭 상향
탄소중립 일자리 감소 예상 산업 전환 지원
석탄발전·내연차 종사자 10만명 대응 훈련
입력 : 2021-07-22 11:02:23 수정 : 2021-07-22 11:08:08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와 배터리·백신을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지정, 핵심기술 65개에 대해 2조원 이상의 설비투자자금을 지원한다. 연구개발(R&D) 분야·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대폭 상향한다.
 
또 탄소중립 등으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사업재편·전환제도를 개선하고, 사업구조개편 기업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석탄발전·내연차 종사자 10만명에 대해서는 산업구조 대응 훈련에 나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제41차 경제중대본 겸 제13차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2조원+알파(α)' 지원책을 밝혔다.
 
해당 내용은 오는 26일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2.0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후속 과제로는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과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금일 회의시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해, 세부대상 핵심기술(총 65개 기술·시설)들을 선정하고, 2023년까지 2조원+α 설비투자자금 집중 지원 및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폭 상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를 통한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조기전환을 위해 사업재편·전환제도 개선, 사업구조개편 기업의 인센티브 강화 등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에 따른 구조개편도 사업재편·전환에 포함시키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재편은 현재 과잉공급 해소,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에서 외부요인이 추가된다. 사업전환에는 현재 업종전환, 신규업종 추가에서 탄소배출 저감, 사업모델 혁신을 추가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에도 공정거래법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대-중소기업, 중소기업 간 공동 사업재편·전환 지원 규정도 마련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규제특례에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제 3년간 적용유예 등이 포함된다.
 
또 "올해 사업재편기업 대상 1000억원 규모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보증을 지원하고, R&D 지원 확대 및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투자에 활용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적용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5000억원 규모의 사업구조개편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신규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재직자 역량강화·직무전환 지원을 위해 향후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석탄화력발전·내연자동차 산업 종사자 대상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신설·시행하는 한편 사업주 훈련을 개편해 디지털기초 원격훈련의 지원비율과 대상을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화훈련은 2025년까지 10만명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사업주에 대한 디지털 훈련 지원비율은 현재 50%에서 90%까지 확대한다. 대상 인원은 2022년에서 2025년까지 연간 100만명으로 지원한다.
 
특히 "지역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산단을 중심으로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2025년까지 35곳 신설·지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내연자동차 사업체 집중지역에는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제조혁신·리모델링 등 산단대개조를 지원하고, 석탄발전 폐쇄지역에는 LNG 발전단지 조성 등 대체산업 육성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사업구조개편 및 노동전환을 통합 관리·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제41차 경제중대본 겸 제13차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금일 회의시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해, 세부대상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2023년까지 2조원+α 설비투자자금 집중 지원 및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폭 상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반도체 테스트 베드 현장.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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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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