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유행①)흔들리는 방역과 경제…총체적 난국
연이은 1300명대…4차 대유행 '4단계 시행'
백신 인센티브·내수진작 시그널, '방역 헤이' 불러와
국민지원금 비대면 소비·피해계층 집중지원 절실
성장률 4.2% 전망 어두워…금리 인상도 부정적
입력 : 2021-07-12 06:00:00 수정 : 2021-07-12 06: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1300명대를 넘나드는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방역과 경제가 고비를 맞고 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20~30대 젊은층 확진자가 급증하고, 전파력이 2.6배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되면서 곳곳의 피해는 ‘명약관화’한 상황이다.
 
‘수도권 4단계 격상’이 발효됐지만 정부의 성급한 백신 인센티브·거리두기 완화 시그널이 그 동안의 방역 심리를 무너트렸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특히 소비쿠폰, 신용카드 캐시백 등 내수 진작 기조가 경기회복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꼴이 됐다는 핀잔도 나온다.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 잡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튼튼한 방역 강화와 동시에 추가적인 경제 충격을 우려한 방역예산 보강·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관가에 따르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편성된 내수 진작책 선회 가능성이 커지면서 올해 정부가 목표한 경제성장률 4.2% 달성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7월내 국회 심의 예정인 2차 추경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가 큰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4단계 격상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후속조치에 돌입한 상태다.
 
직접적인 영업제한을 받는 수도권 업체는 77만7000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집합금지된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등만 해도 1만4000곳에 달한다. 더욱이 서비스 생산지수가 추락할 가능성도 높다.
 
올해 서비스 생산지수를 보면,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1월 -1.8%에서 2월 0.8%, 3월 7.8%, 5월 4.4%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이 분석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보면 직전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3단계 적용의 민간소비는 연간 16.6%, 국내총생산(GDP)은 8% 감소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11일 관가에 따르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편성된 내수 진작책 선회 가능성이 커지면서 올해 정부가 목표한 경제성장률 4.2% 달성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사진은 한산한 서울의 식당 골목. 사진/뉴시스
 
내수 측면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항구적인 소비력 훼손'이 가속화될 수 있다. 5월 소매판매액지수는 기저효과와 내구재 판매 증가 영향으로 1년 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월에는 0.0%, 2월 8.2%, 3월 11.1%, 4월 8.7%, 5월 3.1%로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소비쿠폰 지급 등 정부 경기 진작책도 녹록치 않다.
 
정부가 추진하는 손실 보상의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보상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지급할 계획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취약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 보상금을 더욱 늘리되, 매출 신장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대면 방식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실효적 보완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 경제학 교수는 "기재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두터운 피해 보상을 언급한 이후 이번엔 더 두터운 지원으로 말 장난만 하고 있다"며 "실질적 온기는 취약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한편 비대면 방식으로 이들의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보조적 재정 투입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소비는 한번 침체되면 다시 회복이 어렵지만 그렇다고 현재 수준의 소비 진작책으로 소비가 회복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 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소비는 거리두기가 풀리면 일정수준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같이 피해를 입은 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정부가 목표한 경제성장률 4.2% 달성도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4차 유행과 이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소비는 위축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민간소비가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성장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성장률이 당초 목표보다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원 실장도 "3분기에는 실물지표가 낮게 나타나면서 성장률이 4% 미만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성장률을 위한 경기부양은 의미 없을 것 같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버티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다"고 조언했다.
 
기준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힘을 잃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경기회복을 발판 삼아 올해 두 차례 인상이 예상됐으나 4차 대유행에 따른 실물경제 지표의 하락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7월, 8월, 10월, 11월 총 네 차례가 남아있다.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금통위는 오는 15일이다.
 
12일 관가에 따르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편성된 내수 진작책 선회 가능성이 커지면서 올해 정부가 목표한 경제성장률 4.2% 달성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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