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직원,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 격리 지침 위반 입건
자택에서 임의 자가격리 혐의
입력 : 2021-07-07 15:01:15 수정 : 2021-07-07 15:01:15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기획재정부 직원이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임시생활시설 격리 지침을 위반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재부 소속 간부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말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 뒤 해외 입국자 대상의 임시생활시설 격리지침을 위반하고 자택에서 자가격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단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제출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확인서 발급처가 국가지정기관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임시생활시설 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A씨는 공항검역소 측이 첨부한 시설 격리 대상 표식을 뗀 후 자택으로 이동해 자가격리하다, 관련 공문을 받고 임시생활시설에 뒤늦게 입소했다.
 
방역 당국은 재외공간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PCR 검사 확인서만 시설격리 면제 대상으로 인정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검역소는 공항 내부 폐쇄회로(CC)TV로 이 같은 정황을 확인, 지난 5월 초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입국 전 의료기관에서 정식으로 PCR 음성 판정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경찰단은 A씨가 검역소를 고의로 속이려 한 정황은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재부 소속 간부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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