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합리적 노사관계 위한 제도 보완 시급”

30대 기업 CHO 간담회…“노조파업 증가 우려”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국제 기준에 맞게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28일 오전에 개최된 ‘30대 기업 최고인사책임자(CH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규제 완화와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최근 제정되거나 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동관계법·제도들은 기업 경영활동을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28일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경총

 

손 회장은 내달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의 경우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으로 노사분규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해고자·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단체교섭에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급여 지원 등 과도한 요구가 빈번히 제기되면서 파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기업들이 많다”면서 “이를 위해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국제 기준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달부터 주52시간제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했다. 손 회장은 “경총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중 25.7%가 만성적인 구인난과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연장근로를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