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재차관 "하반기 재정집행 경제불평등·고용불안 중점"
6차 재정관리점검회의…1차 추경 80.4% 집행
소상공인·특고 현금지원 70.6% 진행
관급 철근, 사급 전환 조치 검토
향후 2주간 특별집행관리 점검기간…재정집행 '총력'
입력 : 2021-06-17 18:50:02 수정 : 2021-06-17 18:50:02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하반기 재정집행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경제불평등을 해소와 취약계층 고용불안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최근 공급 차질을 빚고 있는 철근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긴급한 경우, 관급을 사급으로 전환하는 조치도 검토한다. 중앙재정 집행목표인 63% 달성을 위해 상반기 남은 2주간은 특별집행관리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재정조기집행 목표에 총력을 다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발생한 계층 간·부문 간 경기회복 격차, 청년·경단녀(경력단절여성)를 포함한 취약계층 고용불안 등 위험요인에선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본예산 및 1차 추경예산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이며, 소상공인 피해지원·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등에 중점을 두어 2차 추경안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도걸 차관은 "지난 3월 마련한 1차 추경(14조9000억원)이 현장에서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남은기간 목표 달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집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0일 기준 1차 추경은 관리대상 11조3000억원의 80.4%인 9조1000억원이 집행된 상황이다.
 
소상공인·특수고용자 등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현금지원사업(7조3000억원)의 경우 371만명에게 5조2000억원(70.6%)을 지급했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는 신청자 313만명 중 285만명에게 4조7000억원을 지급했다. 미지급 결정 등에 대해 이의 신청을 오는 25일까지 받고, 심사 후 추가지급 할 계획이다.
 
방문·돌봄종사자 및 전세버스기사 지원금은신청자 7만5000명 중 일부에 대한 심사가 아직 진행 중으로 7월까지는 심사·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고용대책·방역지원 등 사업(4조원)은 2조5000원(63.6%)을 계획대로 집행했다. 
 
안도걸 차관은 "최근 철근 수요의 빠른 증가로 철근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철근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공정 및 집행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는 공공공사의 관급철근 수급 상황을 특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재해복구·안전시설물 공사, 학교신축 등 공기 준수가 긴요한 사업현장에 철근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관급철근 계약 단가를 기준가격의 95%에서 100% 수준으로 현실화한 만큼, 적정 발주 가격으로 필요한 구매 물량을 확보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긴급한 경우는 구매방법을 관급에서 사급으로 전환하는 비상조치도 강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안 차관은 "재정당국은 우리경제의 회복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남은 2주간을 특별집행관리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63%)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발생한 계층 간·부문 간 경기회복 격차, 청년·경단녀(경력단절여성)를 포함한 취약계층 고용불안 등 위험요인에선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텅빈 옷가게.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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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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