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감사청구 놓고 갑론을박…과방위, 야당 의원 퇴장
야당 "상정이라도 해라" vs 여당 "서울시·의회가 먼저 따져야"
반도체TF 설치 상정 취소…야당 퇴장으로 여당 단독 진행 중
17일 예정된 제2법안소위 파행될 듯…인앱결제 방지법 안갯속으로
입력 : 2021-06-16 16:40:17 수정 : 2021-06-16 16:40:17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1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중도 퇴장으로 여당 단독 진행되고 있다. 야당은 여당이 TBS 감사원 감사청구권의 전체 회의 상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6월 국회 전체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를 막을 법안 처리가 또다시 연기된 것이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전체회의에서 TBS 감사 청구 상정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어준씨가 고액의 TBS 뉴스공장 출연료를 받은 사실을 문제 삼았다. 이날 TBS 감사원 감사청구권 상정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지난 5월부터 수차례 더불어민주당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400억원의 TBS 서울시 지원 예산 집행 내역와 계약서 없는 김어준 뉴스공장 진행자의 고액 출연료에 대한 즉각적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며 "6월 의사일정 합의의 전제 조건이었던 TBS 감사청구의 건 상정 자체를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합의가 안 된 전체회의를 강행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도 "예산의 70% 이상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시민들이 아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라며 "TBS에 대한 처분을 바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자는 것인데 이것조차 상정하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여당은 TBS 감사 청구가 국회의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TBS 예산이 국고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서울시나 서울시의회에서 먼저 따져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회의 1차 대상은 국가의 직접적인 행정이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 지자체의 소관 사무까지 국회로 끌고 오는 것은 월권이다"며 "서울시 행정 조사가 부족하면 국회에서 감사원 청구를 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여당은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야당의 주장에도 정면 반박했다. 여당의 일방적인 진행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6월 의사일정을 과방위 행정실에서 안내 문자로 보냈다. 이는 합의된 부분이다"며 "(야당이) 느닷없이 TBS 감사 건을 갖고 와서 지금까지 합의했던 것을 파기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TBS 감사 청구는 국민의힘 요청이 있었지만 제가 수용한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도 "여야 간사가 위원장실과 협의를 충분히 했고고, 합의가 없었는데 행정실에서 일방적으로 공지할 일도 없다"며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전체회의장을 떠난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야당석인 오른쪽 좌석이 비어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30분이 넘는 설전에도 TBS 감사원 감사청구권이 상정되지 않자 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장을 떠났다. 여당은 야당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 소관 부처의 현안 보고 및 법안 상정 등 의사일정을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날 첫 현안보고에 임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김상희 의원, 양정숙 의원은 이날 임 장관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구글 인앱결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진행 상황과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한편 오는 17일로 예정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제2 법안소위)도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제2 법안소위 소관인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처리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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