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거센 반대에도…과방위, 임혜숙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민의힘 불참으로 한차례 정회…본 회의 후 오후 8시 개회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과반 차지한 여당에 처리
입력 : 2021-05-13 21:07:07 수정 : 2021-05-13 23:27:20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한 시한을 하루 남긴 상태에서 처리된 것이다. 야당이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지만, 위원장은 청문보고서 채택 건을 가결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과방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일 진행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과방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경과보고서 안에 대해 이의 없다는 의견이 더 많으심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며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까지 들며 강경하게 반대하고 나섰지만, 위원장은 투표 없이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고 공표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야당이 동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전혀 의견을 듣지 않고 채택하는 것은 어느 나라 법이 이렇는가"라며 "우리는 채택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분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도 "다수결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찬성 반대가 몇 명인지 세어보지도 않는, 이런 경우가 있나"라며 "의결은 무효다. 법상 문제를 삼을 것이다"라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인사 청문을 거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일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야당은 모든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했다"며 "일부 부적격 사유와 적격 사유를 함께 병기하자고 요구했지만, 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투표 없는 다수결 의결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위원장은 "안건에 일부 의원이 반대하는 경우, 의장이 가결시킨 예가 있었다"며 "선례에 따른 조치였음을 밝혀드린다"고 해명했다. 
 
과방위는 뒤늦게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의 제안으로 찬성 의원 수를 확인했고, 11명의 위원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 의사 표시를 했다.
 
국민의힘 불참으로 정회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시스
 
한편, 이날 오후 3시에 열렸던 과방위 전체회의는 야당의 불참으로 한 차례 정회됐다.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제2 법안소위도 열리지 않았다. 야당 측은 불출석 사유로 "원내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이원욱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걸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상임위 일정에 참석하지 않고 소위도 무산되고 상임위도 정회하게 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국회가 공전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됐던 '반도체 태스크포스(TF)'와 '방송 TF' 설치 법안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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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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