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급망 강화정책, 국내 산업발전 기회로 삼아야”
한경연, '바이든 행정부 무역정책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 발표
입력 : 2021-06-16 11:00:00 수정 : 2021-06-16 11:00:00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미국의 공급망 강화 및 지원정책을 한국경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산업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16일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갈등의 본질은 단순히 무역불균형 해소 차원이 아니라 단기적 효율성 손실을 감수한 패권경쟁이어서 미국 주도의 경제블럭 형성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과 미국의 50여개국의 동맹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2019년 기준 전 세계 GDP의 65.8%에 달해, 미국 주도의 경제질서에서 이탈하는 것은 국가경제로도 큰 손실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공급망 강화 정책을 한국경제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뉴시스
 
이태규 선임연구위원은 “산업정책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미국마저 자국 산업육성과 보호를 위한 과감한 산업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국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를 선호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FTA 협상으로 시간을 소비하기 보다는 이해가 일치하는 동맹국 간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공급망 강화정책 핵심은 미국 내 생산 장려와 국내 생산이 어려운 주요 상품에 대해 국제협력을 통한 공급망 안정이라는 두 축으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는 물론 글로벌 공급망 강화 과정에서 미국과 협력하면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 축으로 하는 다자주의로 복귀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 WTO 체제 하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패권도전을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있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현재는 다자주의보다 상호주의 또는 양자주의 체제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이해를 관철시키기에 유리한 구조”라며 “미국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WTO 개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이해가 반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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