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LH '주거·복지' 분리하나…지주사 전환 없다
국토부 제안 3안 중 유력하게 거론…혁신안 나와야 2·4공급 무리없어
입력 : 2021-06-06 14:41:53 수정 : 2021-06-06 14:41:53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안으로 주거복지 업무를 분리하는 주거복지공단 신설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주거복지공단 산하 자회사로 LH 조직을 축소하는 안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LH 혁신안으로 △수평분할 △주거복지공단 신설 △주거복지공단 산하 자회사로 LH 조직 축소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과거처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수평으로 분할하되 주택공사에 주거복지기능을 부여하는 안과 토지·주택 공급 업무는 하나로 묶어두고 주거복지만 따로 떼어내 주거복지공단(가칭)을 신설하는 안, 그리고 주거복지를 전담하는 조직을 모회사로 두고 토지·주택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안 등이 혁신안으로 제시됐다.
 
자회사 분리방안은 여야 반대가 많아 논의에서 빼기로 결정됐다. 관련해 국토위 간사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LH 사태가 결국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벌어진 것이다. 내부적으로 통제가 제대로 됐냐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일었다"면서 "그러면 지주회사가 되면 그런 의문점에 대한 해결책이 되냐. LH 사태에 대해서 원인과 해법으로 이게 맞는건지에 대해 격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 등 전국 83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지난 2월 재개발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 인근 준공업지역 모습. 사진/뉴시스
 
당정은 수평분할과 주거복지공단 신설을 놓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중 LH에서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는 주거복지공단 신설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지난 3일 "여야 위원들이 반대하는데 지주회사 안은 추진하지 못한다"며 "(LH에서) 주거복지만 별도로 떼어내는 안이 더 유력하지 않을까 싶다.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평분할안의 경우 과거처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수평으로 분할하는 것인데 낭비적 요인이 크다는 설명이다.
 
관련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여당에 LH 혁신안의 신속한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LH 혁신안이 통과돼야 2·4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와 3기 신도시 건설 등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깃발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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