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하루 손실액 180억…정부, 손실보상 6조6천억 필요

중기부, 국회에 소상공인 손실추청 관련 보고서 제출사업장 68만곳 분석 결과 소상공인 피해액 총 3조3천억 규모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추정금액이 하루에 약 1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손실액을 모두 보상할 경우 연기준 6조57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손실 추정 및 기지원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 추정 총액을 약 3조3000억원으로 잠정 추산했다.

 

중기부는 버팀목플러스 1차 지급대상 자영업자 67만7941곳을 대상으로 집합금지(13만곳) 및 영업제한(55만곳) 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8월16일부터 지난 2월14일까지 183일동안 손해액을 2019년 일매출과 비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감소분은 약 1조3000억원이었고, 임차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약 2조원으로 이 두 건을 합해 총 3조3000억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정부와 지방정부가 총 5차례에 걸쳐 소상공인에 지급한 지원금이 약 6조1000억원에 이르므로 손실추정액보다 기존 지원이 더 많았다"고 했다.

 

정부의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추정금액이 하루에 약 1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 참석해 증인선서를 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