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저금리 대출로 자금을 지원한 뒤 재난지원금으로 대출금 상환 부담을 낮춰주는 패키지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 상황과 해법 토론회'에서 대출 규모를 대폭 늘려 지원하고 이후에 피해 정산을 하자는 제안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재난지원금과 긴급자금대출 형식으로 저리 대출을 병행했다"며 "하지만 (대출과 재난지원금이) 별도로 진행되니 몇 가지 과제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하는 실효성 문제와 지속 가능성 과제가 생겼다"며 "이제는 긴급자금대출과 재난지원금을 패키지로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2억원 한도로 대출금리 1~3% 수준의 저금리 대출 지원을 선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급한 자금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임 교수 설명이다.
임 교수 제안은 대출을 먼저 지원하고, 이후에 피해 정산을 추진하는 방안이 골자다. 그는 "작년부터 이뤄진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 시행에 따른 인건비·임대료·공과금 등 고정비용을 업종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손실보상법을 소급해 적용할 경우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다. 민주당은 이처럼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따른 부작용 등을 살펴보기 위해 25일 입법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소상공인들이 직접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향 등을 제안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현재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해주지만 문제가 많다"며 "대출액 자체가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라고 했다. 또 "상환기간이 길더라도 금액을 폭넓게 지원해 줘야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해야) 회생 원동력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청 설립'도 제안했다. 중소기업 범주에서 벗어나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 정책의 독립 주체로 인정하고 소상공인 정책을 포괄할 수 있는 독립기관 신설이 필요하다는 게 소상공인연합회 측 주장이다.
여권 내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소상공인들의 위기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선 대출 후 재난지원금 패키지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상황과 해법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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