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의 주거 안전성을 강화하고 세금 부담을 확실히 덜어드리겠다"며 공시 가격, 종부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 왜곡된 주택시장을 바로 잡겠다"며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취득세 부담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행은 24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 폭탄은 줄이고, 내 집 마련은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주택자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실거주 1주택자 부담 경감'이다.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종부세의 경우도 1주택자 감면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기준 90% 수준으로 동결하며 1주택 고령자·장기 보유자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또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위해 청년·신혼 등 무주택자의 경우 LTV·DTI 우대 비율을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늘리고 소득 기준과 주택 가격 기준도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 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의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비율도 40%에서 50%로 완화한다.
그는 "문 정권 들어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참사에 가까웠다"며 "지난 4년 간 전국 집 값 평균은 10.8%로 올랐고, 서울 아파트 중위 값은 9억원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급은 안하고 규제에 규제만 더했다"며 "분양은 90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로또 분양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집 값을 정상화 하지 못하면 대출 규제 완화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희망고문"이라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려 왜곡된 주택시장을 바로 잡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문 정권이 펼친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은 주택 시장을 크게 왜곡하는 부작용만 일으켰다"며 "여당은 말로만 민생을 챙긴다고 하지 말고 우리 당 제안을 적극 수용해 국민 고통을 하루 빨리 덜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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