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에 "국민 뜻 헤아리지 못했다"
5·18 기념식 앞두고 광주서 기자회견…"사회경제 민주주의 위해 개헌 나설 때"
입력 : 2021-05-16 11:17:26 수정 : 2021-05-16 11:17:26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5·18 기념식을 앞두고 광주를 찾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16일 이 전 대표는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려면 국민 사이의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것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거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아픈 성찰을 계속했고, 많이 깨우쳤다"며 "앞으로 국민의 뜻을 살피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둔 것에는 "아직도 광주는 그날의 상처를 아파하고 있다"며 "그 상처를 기억하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는 다짐도 들린다"고 했다.
 
이어 "5.18은 국내를 넘어 세계 민주주의의 교과서로 승화됐다"며 "홍콩 시민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항거했다. 미얀마 국민은 광주를 생각하며 목숨을 건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18로부터 41년이 지났다. 5.18 진상규명 등 미완의 과제에 대해서는 그 완성을 향해 쉬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며 "동시에 우리는 대한민국과 광주의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는 5.18 이후 7년의 기다림 끝에 직선제 개헌 등 정치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했다"며 "이제 우리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개헌에 나설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 각 분야가 승자 독식의 구조로 굳어지며 불공정과 불평등이 광범하게 심화됐다"며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하기를 제안한다. 특히 주거권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자 장기 거주주택의 세 부담 완화,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복지를 위한 근거로서 필요하다"고 했다.
 
또 토지공개념에 대해 "토지로 인한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도록 좀더 구체화하기를 바란다"며 "지방 소멸을 막고, 지방재정분권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국가균형발전의 내용을 명료하게 규정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13일 오후 광주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이주현관에서 열린 '청년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 광주·전남 대학생·청년 간담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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