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경계감 거론한 홍남기 "수입곡물 긴급할당관세 0% 한시 적용"
기조효과로 2분기 오름폭 확대될 수도
올해 식용옥수수 긴급할당관세 0% 적용
IMF 전망치 0.5%P 상향…성장경로 상회
입력 : 2021-04-07 11:34:19 수정 : 2021-04-07 12:01:31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외 인플레이션의 경계감 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의 제약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식용옥수수 등 일부 수입곡물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0%’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또 스마트 그린 산단 후보지와 관련해서는 새만금 권역을  우선 선정하고, 7월경 1~2개 후보지를 추가선정키로 했다. 스마트 해운 물류 확산 전략에 대해서는 선박 접안시간 5% 단축 등 2025년까지 스마트 해운물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1차 뉴딜관계장관회의에서 ‘인플레이션 동향’, ‘스마트 그린 산단’, ‘ 스마트 해운 물류’ 등을 점검하고 추진 전략을 드러냈다.
 
우선 홍 총리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경기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지목했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는 국내 농축산물 수급상황, 유가·국제곡물가 등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1.5%까지 상승하면서 물가 상방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기저효과 등으로  2분기에 오름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주요 품목별·분야별 안정수단을 적극 활용해 선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농축산물 가격의 조기안정을 위해서는 계란 1500만개를 추가 수입하고 양파·대파 등에 대한 조기출하를 독려한다. 한파 피해가 발생한 배추는 비축물량 3000톤을 탄력적으로 방출할 계획이다. 
 
특히 식용옥수수 등 일부 수입곡물에 대해서는 긴급할당관세 0%를 연말까지 한시 적용한다. 국제곡물의 신속통관을 위해서는 선상검체 채취허용 등 수입절차를 개선한다. 비철금속 비축물량도 1~3% 할인해 방출한다.
 
아울러 2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외식업계 지원을 위해 식품원료 매입자금 대출금리를 기존 2.5%에서 2.0%로 인하한다.
 
전날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전망과 관련해서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내용이 많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올해 6.0% 반등 전망 등 글로벌 경제 회복세로 인한 기대감이 인플레이션 확산을 부추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IMF는 한국경제가 1% 역성장에서 올해 3.6%의 견조한 회복의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전망치 3.1%에 비해 0.5%포인트 상향 조정한 수치다.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과 관련해서는 첫 후보지로 새만금 권역을 선정, 에너지 고효율화와 탄소배출량 25% 감축을 위한 방침을 정했다. 경제발전의 핵심거점인 산단은 그 역할에도 에너지 소비 과다와 환경문제,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가 거론된 곳이다.
 
이 와 함께 선박접안시간 5% 단축 등 2025년까지 스마트 해운물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하에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도 추진한다. 뉴딜과 관련해서는 제·개정이 완료된 10개를 제외, 나머지 20개 법안에 대해 이달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세계 경제가 회복세로 가는 와중에 경기회복 기대감은 국내외 인플레이션 경계감을 확산시키면서 경기 회복 제약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물가가 2분기 경제 운용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글로벌 인플레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내적으로는 생활 물가 안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뉴딜 10대 입법과제 30개 법률 중 제·개정이 완료된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20개 법안에 대해 4월 국회에서 입법 마무리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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