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거론한 윤성원 국토부 1차관 "내년 공시가 급등 땐 세제 보완"

윤성원 차관 라디오 출연…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세금 보완책 거론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가구가 많아지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1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한 세금 보완책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지난해 시세가 너무 뛰어 세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92%에 달하는 (공시가격)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세부담을 낮췄다“고 언급했다.

 

이어 “6억원 문턱을 넘는 집은 39만채로 올해 최대 50만원 가량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올해 집값이 올라 세 부담은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으나 집이 한 채인데 왜 세금이 올라가냐고 하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1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한 세금 보완책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모습. 사진/뉴시스

 

윤성원 1차관은 “내년 세제측면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재산세 감면의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앞서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도 개선을 한 바 있다.

 

전날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와 관련해서는 “용적률이나 층수를 더 올려 주택 공급 수가 현행보다 40% 늘어나고 토지주의 기대수익률도 30%포인트 더 올라간다”며 “공공주도사업은 민간이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받고 공공 물량도 늘고 세입자와 영세상가 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다. 주민들에게 효과에 대해 잘 설명하면 동의를 받는데 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여야 후보 모두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질문에는 “주민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에 민간을 원한다면 민간으로 하면 된다”며 “우리 사업은 공공성을 일정 부분으로 하기에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사태와 관련해서는 “택지지정 등의 과정에서 독점적인 업무가 많았고 조직관리가 미흡했다”며 “국토부가 LH 전직원의 부동산 거래 내용을 1년에 한번씩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불법행위와 투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와 과세정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문제가 됐던 수사권한은 삭제하고 부동산 시장 동향 점검과 조사, 분석을 맡는 금융정보분석원과 유사한 기관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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