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문제점, 협동형유치원 활성화가 답"
박용환 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 노조 사무처장 주장…경기도 "적극 검토할 것"
입력 : 2021-03-23 17:11:16 수정 : 2021-03-23 17:11:16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부모와 교사가 직접 운영하는 협동형유치원들을 기존 유치원들의 대안으로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경기도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립유치원, 기존 사립유치원의 공공화, 국공립유치원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협동형유치원이 활성화되려면 초기 설립 자금 문제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23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협동조합 유치원의 필요성과 가능성' 토론회를 진행했다.
 
발제자로는 박용환 '수지 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 대표가 나섰다. 기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국공립유치원으로 만드는 매입형 사업, 운영비 절반까지 지원하고 법인화하는 공영영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박 대표는 "매입형유치원은 매입 비용이 30억~70억원 정도에 규모가 크면 더 들 수도 있다"며 "기존 교직원의 고용 문제까지 발생한다"고 말했다.
 
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 노동조합 사무처장을 겸하는 박 대표는 또 "공영형은 국공립 준해서 운영해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협동형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의 가장 단점인 회계 불투명 문제를 극복하고, 국공립의 짧은 돌봄 시간이나 통학버스 미운행 등 수요까지 채울 수 있는 대안 모델"이라면서 "대규모로 국고 투입하지 않고도 유아교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조례 제정하고 지자체와 교육청 공조한다면 협동형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경기도의 시도가 성공한다면 전국 단위로 확장해 설립붐이 일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경기 동탄에서 협동형유치원 운영에 참여하는 이원혁 아이가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는 "관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개인에게는 막대한 수억원을 초기 자금으로 개인 보증해서야 유치원을 세울 수 있었다"면서 "공모 사업으로 운영을 개선할 있는 여지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올해 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 및 어린이집 대출 이자 지원에 10억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둔 상태다. 융자 기간이나 금리는 아직 내부적으로 정하는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발제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해결 방안으로서 협동형유치원 운영에 동의한다"며 "(개인) 보증이나 이런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동조합형 유치원 확산에는 공유재산, 학교 유휴 교실 활용, 폐원 유치원 공공매입 등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회적 경제방식 통해 공익적 목적 달성하도록 공공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송치용 경기도의회 의원(정의당) 역시 "중고등 사립학교도 시설 지원하는 마당에 협동조합 유치원에 국가 재원이 더 깊숙이 들어갈 방안을 의회와 국회 정당인들이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화답했다.
 
지난 2018년 10월 경기 화성시 동탄센트럴파크에서 동탄 사립유치원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사립유치원 비리 규탄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후 동탄 지역에는 협동형유치원이 만들어졌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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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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