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모든 공직자 부동산 재산 점검 전면 확대 검토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무원, 지방 공기업 등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부당 이익을 취했을 땐 취득이익의 3~5배 환수 조치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에 명운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공무원,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당이익이 있다면 취득이익의 3배에서 5배 환수조치하겠다"고 했다. 

 

또 "부동산거래분석원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해서 시장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매입한 제3기 신도시 토지 상당 부분이 농지로 드러난 만큼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며 "당정청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 대해서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신규 취득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