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와 관련해 투기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자의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을 열고 LH사태 관련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 LH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뉴시스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을 열고 LH사태 관련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 LH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LH사태와 관련해 지난 정부합동조사단의 공직 당사자에 대한 1차 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현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과 LH 환골탈태 방안 대책안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중이며,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교란 4대 불법·불공정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키로 했다.
LH 환골탈태 개혁과 관련해서는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강화 및 윤리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만 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주택공급대책 추진에는 한 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강조했다.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없이 일관성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2.4대책 관련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제안된 약 170여곳의 입지중 사업가능성 검토를 거쳐 3월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방침"이라며 "4월에도 2.4대책에 따른 15만호 규모 2차 신규택지(총 25만호 신규택지 공급, 10만호는 2.24일 기발표)를 계획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번 2차 택지의 경우 택지 발표 전후 토지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투기세력을 색출해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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