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4 공급대책 차질없어야"…'3기 신도시 취소론' 선긋기

이르면 이번 주 청와대 비서관급 및 가족 투기의혹 조사결과 발표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3기 신도시 취소론'에 선을 긋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나아가 공급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공급쇼크'로 불리는 2·4 공급대책은 수도권에 30만호, 전국적으로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LH투기 의혹에 연루된 광명·시흥지구가 6번째 3기 신도시로 발표된 바 있다.

 

다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3기 신도시 지정 취소 논란'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면서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부동산 문제 해결의 본질이라고 짚은 차원의 지시로 이해하면 된다"며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고,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주택공급 대책은 더 속도감 있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청와대는 내부 직원이 투기의혹에 연루됐는지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이르면 이번 주 공개한다. 우선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및 그 가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는 추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측은 "조사 속도에 따라 1차 발표를 하고 이후 2차 발표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기 연루자가 확인될 경우 처벌수위에 대해선 "조사결과 나온 다음에 설명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3기 신도시 부동산에 투기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영구제명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 세종시·지방 신도시 투기 의혹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에는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면서 "조사 결과를 보면서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전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