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LGES 영업비밀 필요 없다…대통령 거부권 강력히 요청"
"미 ITC, LGES 주장하는 영업비밀 검증한 적 없다"
입력 : 2021-03-05 09:44:30 수정 : 2021-03-05 09:44:3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SK이노베이션(096770)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한 최종 의견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40여년간의 SK이노만의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 개발 노력에 대해서는 심리조차 않았을 뿐더러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SK이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강력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SK이노는 5일 ITC 최종 의견서가 공개된 후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ITC는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도 여전히 침해 되었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영업비밀 침해를 명분으로 소송을 제기한 LGES은 침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ITC 의견서 어디에도 이번 사안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는 실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SK이노는 "지난 40여년간 배터리 기술 개발을 진행하며 세계 최초의 고밀도 니켈 배터리를 개발 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의 전기차 블루온, 최초 양산 전기차 레이에 탑재했다"면서 "현재까지 화재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ITC 소송이 제기된 직후 자사는 LGES와 배터리 개발, 제조방식이 달라 LGES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없고, 독자개발을 바탕으로 이미 지난 2011년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다"고 밝혔다. ITC가 LGES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한 실체적인 검증이 없이 소송 절차적인 흠결을 근거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SK이노는 "LGES는 침해당한 영업비밀을 특정해 달라는 ITC의 요구에 배터리와 관련한 기술 전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 100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제시했지만 ITC조차도 영업비밀로서 제시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ITC가 LGES 마지못해 줄인 22건의 영업비밀을 지정하면서도 그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개별 수입물품이 실제 수입금지 대상에 해당될지에 관해서는 별도 승인을 받도록 명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호한 결정으로 정당한 수입조차 사실상 차단돼 미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 시장 내 부당한 경쟁제한, 전기차 배터리 공급지연으로 인한 탄소 배출에 따른 환경 오염 등 심각한 경제적, 환경적 해악이 초래될 것"이라 우려했다.  
 
공적 이익 측면에서는 "유예를 받은 포드와 폭스바겐 제품에 대한 기간 산정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면서 "두 회사들은 유예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또한 대체 가능한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ITC가 SK이노 외 다른 배터리업체들이 특정 자동차 회사에만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국내 업체들이 빠른 시일내에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게도 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다는 모순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ITC 결정이 내포하는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ITC는 LGES의 22개 영업비밀에 대한 법적 구제 명령을 대상으로 판단한 최종 의견서를 공개했다. ITC는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 판결과 관련해 SK이노에 대한 조기패소판결을 유지하고 향후 10년간 수입금지 명령과 영업비밀침해 중지 명령을 발효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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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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