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올해 15조원 규모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절반을 소상공인에 쓰기로 한 것은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위기가구 등이 경영위기와 생계위협을 버텨내고 이겨내도록 최대한 뒷받침 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이 돼 전체 경기회복에 물꼬를 틔어야 한다는 위기감이다.
2일 정부가 발표한 1차 추경안에는 1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과 기정예산 활용 4조5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총 19조5000억원을 풀어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긴급 고용대책,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등에 쓰는 내용이 골자다. 수혜대상은 작년 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명의 국민이며, 한정된 재원으로 조금 더 피해가 큰 계층에 조금 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기존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강하고, 그 지원폭도 획기적으로 두텁게 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새희망으로 다가가길 바랬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공들인 것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이다. 전체 추경 15조원중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에 8조1000억원 책정됐다. 이중 실제 소상공인이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는 6조7000억원이 포함됐다. 이에 기존대비 105만개가 늘어난 총 385만 업체의 소상공인이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유형은 기존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지원단가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올해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노점상과 법인 택시기사, 대학생,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 등 200만명이 새롭게 추가됐다. 소득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 근로빈곤계층 80만 가구에 대해서도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가구 당 5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80만명의 특고·프리랜서 중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70만명은 50만원을, 신규로 지원 받는 10만명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반면 적극적 재정지출과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은 나빠질 전망이다. 이번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치솟았다. 작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8.4%포인트나 올라가게 되며 올해 본예산 보다도 0.9%포인트 상승한다. 국가채무도 160조7000억원 급증하며 1000조원(965조90000억원)에 더 가까워졌다. 코로나19 이후 지난 1년간 총 86조3000억원 규모의 5차례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 우려에도 맞춤형 피해계층 긴급지원에 공감했다. 재정이 국가와 민생 위기시 감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추경의 힘은 적기에 투입될 때 극대화되는 만큼 경영위기와 생계위협을 버티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만큼 향후 추가적인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를 고려할 때 예산을 전용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은 선별지원 피해계층에 초점을 맞춘데다 지난번보다 200만명 더 늘려 방향성이 잘 맞았다고 평가한다"며 "다만 그럼에도 임시일용직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 자영업자 폐업 계층 등 더 체계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선별지원하면서 피해계층에 집중하고, 고용 쪽도 신경 써서 전반적인 방향은 맞다"며 "백신 코로나 대비 예산은 추경으로 준비한 부분이 부족하고, 노동의 경우도 일자리 창출은 옳지만 생산적인 일자리로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에 국가채무가 0.9%포인트 올라가는데 지금은 괜찮지만 향후에 추경이나 손실보상제 등으로 또 국가채무가 올라가면 예산을 전용하거나 속도조절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정성욱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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