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ITC 결정 항소심 신속심사 신청

"ITC 최종 결정 오류 반드시 바로 잡힐 것"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대웅제약(069620)은 지난해 12월 내려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절차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19일 밝혔다. ITC 최종 결정이 내려진 지 두 달만이다.

 

대웅제약의 항소 로펌 '골드스타인 앤 러셀'은 18일(미국시간)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했다. 대웅제약이 제조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Jeuveau)'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국 내 판매를 담당하는 에볼루스의 원활한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신속심사 절차를 통해 연내에 항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항소법원은 지난 15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이에 따라 본 가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에볼루스는 미국 시장 내에서 주보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은 미국의 공휴일 기간중에도 3일이라는 빠른 속도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그만큼 항소법원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ITC는 지난해 12월16일 메디톡스의 균주에 영업비밀성이 있다는 예비판정을 뒤엎고, 수입 금지 기간을 10년에서 21개월로 단축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ITC의 최종 결정이 관할권, 당사자적격 등 법적 쟁점을 잘못 판단했고, 제조공정에 대해서는 침해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인정했음에도 공정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내린 추론에 기반한 오판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항소를 통해 오판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는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오류가 바로잡혀 반드시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법적 쟁점은 관할, 당사자 적격, 국내산업 피해, 시효 등 ITC 소송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요건이다.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모든 주장은 이미 ITC에서 일축된 만큼, 제조공정 기술을 포함한 기타 쟁점에 대해서도 기존 오류들이 바로 잡힐 것이란 주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가처분이 신속하게 인용돼 주보의 미국 내 판매가 조속히 재개된 것을 환영하며, 신속절차로 본안 소송이 빠르게 진행돼 ITC 결정의 오류들이 바로잡힐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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