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공매도 금지 연장, '선거용' 오명 벗으려면
입력 : 2021-02-16 09:00:00 수정 : 2021-02-16 09:22:44
이종용 증권부장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를 위해 '공매도,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자료를 내놨다. 당국에서는 "공매도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될 사안이 아닌데 부풀려진 경우가 많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을 투자자들에게 직접 설명하고자 낸 자료"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다음달 14일까지에서 5월2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한 달 반 연장, 부분 재개'라는 애매한 결정을 내려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의식해 서둘러 내놓은 '선거용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근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한 상황에서, 당초 예정대로 공매도가 재개돼 주가가 하락할 경우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그간 금융위가 3개월, 6개월 단위로 연장해왔던 것과 달리 '한 달 반'이라는 애매한 '연장'을 택한 것도 선거 일정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 아니냔 의심의 눈초리도 나오고 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가격이 내려가면 다시 사들여 주식으로 갚아 차익을 노리는 투자기법이다. 주가에 영향을 주려면 큰 물량을 팔아야 하다보니 개인이 개입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주가가 떨어지면 개인은 강제 손실을 당하는 셈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공매도는 내 주식 하락의 주범으로 꼽힌다. 수급 불안, 실적 부진, 거래량 부족, 코로나19 등 주식이 하락하는데는 수 많은 요인이 있지만 수년 전 부터 개인들은 공매도 타도를 외치고 있다.
 
물론 공매도가 재개되면 주가가 큰 폭 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100% 맞는 이야기라고는 할 수 없다. 과거 공매도 금지를 재개했을 때 우려할 정도의 주가 폭락은 없었다.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특정 기간이나 종목에 일시적 영향을 주는데 그쳤을 가능성이 높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말 처럼 "어떻게 보면 크게 논란이 될 사안이 아니었는데 많은 기사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다. 불법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들의 공포심이 여전한데, 정부의 한 축인 금융위원회가 현 상황을 너무나도 안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전히 의심스럽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 등 국민 재산 증식 수단들은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 행위가 수반된다. 국민은 국가와 사회가 내 재산을 얼마나 보호해주느냐를 통해 현 정권의 지지 이유를 찾기도 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의 걱정이나 언론사의 보도를 두고 '논란 거리 아닌 일'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내 재산이 제도적인 이유에서 손실 위험에 처했을때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이종용 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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