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2021년 신축년을 맞아 <뉴스토마토>가 코로나 위기의 온전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국책연구원장들의 통찰력 있는 진단과 고견을 들어보는 ‘국책연구원장에게 듣는다’ 기획시리즈(①~③탄)를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속가능발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한국경제의 해법을 고민해본다. ‘국책연구원장에게 듣는다’ 기획시리즈 ②탄 순서로는 집값 문제와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의 진단과 제언을 들어봤다.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농산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고 농산어촌을 방치하거나 버릴 수도 없다. 정부, 지자체가 협심해 수도권에서 누리던 최소한의 생활서비스를 보장하고 지역사회가 나서 농산어촌의 정착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25일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뉴스토마토>와 진행한 비대면 신년인터뷰에서 농산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강현수 원장은 "인구감소와 저성장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렇다고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곧 우리가 마주할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를 기록하는 등 사상 처음으로 연간 기준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한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로 수도권처럼 최소한의 생활서비스가 보장돼야한다고 제언했다. 지역사회가 나서 농산어촌의 정착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는 생각에서다.
아울러 강 원장은 대한민국 미래 20년의 국토 비전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 따른 새로운 변화의 대응도 주문했다. 또 1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아쉬운 점과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 및 3기 신도시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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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뉴스토마토>와 진행한 비대면 신년인터뷰를 통해 "농산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역사회가 나서 농산어촌의 정착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모습. 사진/국토연구원
수도권 집중화·지방 소멸 우려,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농산어촌은 수도권에 모여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 후 인생 2모작 터전으로 생각해야 한다. 현재 수도권에 있는 베이비부머들의 고향이 바로 농산어촌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지역에 보건소와 병원, 도서관과 영화관 같은 최소한의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농산어촌의 교육 문제를 풀어야 한다.
대학 교육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초중고 교육에 대한 혁신을 통해 교육 때문에 농산어촌을 떠나게 만들어선 안 된다. 교육 때문에 농산어촌으로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초등학교 교육 혁신과 함께 학부모들에게 일자리와 집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노력도 필요하다.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외지 사람들이 찾아오는 마을이 된 경남 함양군 서하초등학교 사례는 좋은 시사점을 준다.
여기에 농산어촌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도로 등 인프라 정비,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방지도 필요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원생활의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 농산어촌에 새로운 미래형 전원 주거 모델이 베이비부머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도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면 농산어촌의 미래는 밝을 거라고 본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국토종합계획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관련 계획들을 총괄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각 시도에서는 국토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시도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게 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무엇보다도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중요시했다. 그 중 '찾아가는 지역설명회', '국민참여단 구성 및 회의', '청년소통세미나' 등을 추진했다. 국민과 소통하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국가계획을 수립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내용 측면에서도 인구감소와 저성장, 기후위기, 기술 변화 등 새로운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공간 전략과 비전, 미래상을 제시했다.
이전 계획과 가장 차별화된 점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저성장 시대, 인구감소 시대에 적합한 계획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경직적인 공간전략 대신에 중앙정부와 지방이 협력적 관계에서 다양한 연대와 협력이 가능한 유연한 공간전략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국토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제도화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작년 8월 국토연구원에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중간 평가를 내놨다.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혁신도시 정책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고 지역 산업구조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혁신도시 건설은 그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냈지만, 주변 지역까지 혁신의 파급효과를 넓히는 거점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혁신도시 주민 대상 정주만족도 조사 결과 혁신도시는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반면 교통 환경과 의료서비스 환경은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드러났다. 혁신도시가 앞으로 원래 의도된 균형발전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3자의 지역발전 비전 공유와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의 국토 정책 진단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개선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여러 가지 긍정적 성과를 냈지만 몇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뉴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느리다는 것이 문제다. 사업 진행보다 계획 수립 중심으로 제도가 마련돼 있어서 계획만 수립되고 사업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계획 절차는 가능한 간소화, 실질화하고, 사업에 참여할 주체 발굴과 사업 주체들에 대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 대도시 지역의 경우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괜찮은 주택 공급이 돼야 하는데, 현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같은 국토교통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 정책과 별도로 추진되면서 두 정책 간의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고 있다. 이점도 개선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정책은 도시의 물리적 재생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재생도 포함하는 정책이다. 지역 사회복지, 지역의료 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복지부를 포함한 타 부처와의 공조도 필요해 보인다.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택 조기 공급에 대해 제언해 달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정책목표는 수도권 주택공급과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이다. 현재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는 무엇보다도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3기 신도시 조기 건설과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주택을 조기에 대량공급할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한다. 여기에 선제적인 교통망 확충을 통해 교통 편의를 높여 서울 내부를 지향하는 주택수요가 3기 신도시로 분산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이왕이면 새로 짓는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부합되도록 탄소발생이 저감되는 에너지절약형 주택과 도시구조로 건설하면 좋겠다. 또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등 가구의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들이 3기 신도시에서 공급되길 바란다. 3기 신도시 지구지정과 보상에 따라 유동성이 확대되면 주변 지가 상승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25일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뉴스토마토>와 진행한 비대면 신년인터뷰를 통해 "농산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역사회가 나서 농산어촌의 정착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토연구원 온·오프라인 시무식에서 직원들과 토크쇼를 하는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모습. 사진/국토연구원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프로필>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도시계획 및 지역계획, 국토균형발전 분야 전문가로 지난 2018년 7월부터 국토연구원 원장으로 재임중이다.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학사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공간환경학회 학회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 분과 위원 △중부대학교 교수 △충남연구원 원장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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