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 '이익공유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영업금지 업종의 지적에 따라 예산당국과 협의해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12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새삼 말씀드릴 것까지 없지만 코로나19로 1년 가까이 계속, 누가 뭐래도 가장 큰 고통을 받은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며 "긴 기간 동안 견디고 버티느라 거의 소진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포함해서 코로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양극화를 차단하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가 깊은 상처를 안은 채로 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관련해 민주당은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TF'를 설치해 정책 방향을 잡아가기로 했다. TF단장을 맡은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익공유제를 전면에 띄웠다.
홍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산업 등 코로나19가 성장의 발판이 된 분야의 이익이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벼랑에 내몰리는 등 위기마저 불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제 위기가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공식을 깨려는 담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평등 및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 새로운 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와 함께 확장재정으로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한다"며 "우리 정부의 재정 여력은 더욱 확대된 재정 역할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기업이나 금융업계가 펀드를 구성해 벤처·중소기업, 어려운 계층에게 일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 시기에 상대적 호황을 누린 업종과 업체들이 피해가 큰 업종이나 계층에 자발적으로 공유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의 착한 임대인 운동가 비슷한 유형으로 호황을 겪은 배달 업종이 소상공인에 혜택을 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대상은 반도체·가전 업체와 플랫폼·비대면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익공유제의 경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협력이익공유제가 모델로 대기업·중소기업이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대로 나누는 제도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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