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청문회 앞두고 부당공제·폭행 등 의혹 줄이어
"덜 낸 세금 모두 납부했다" 해명
고시생모임, 명예훼손 고소 방침
입력 : 2021-01-11 17:21:53 수정 : 2021-01-11 17:21:5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공직자 재산 신고 의혹과 폭행 의혹에 이어 부당 공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각각의 의혹에 대해 박범계 후보자는 해명하고 있지만, 청문회에서까지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언론은 이날 박 후보자가 지난 2015년 연말정산 당시 '배우자 기본공제' 명목으로 150만원의 소득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국회로 제출된 소득신고서를 보면 박 후보자 부인의 2015년 소득은 총 917만840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당시 후보자는 배우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배우자 또한 친정에서 대구 부동산 임대 관리를 전적으로 맡아 해오던 탓에 임대 소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이후 배우자의 임대 관련 사실을 알게 돼 2016년분(2017년 2월 정산)부터는 스스로 바로잡아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았다"며 "공제받아 덜 낸 세금도 2017년 상반기에 모두 납부했다"고 부연했다.
 
박 후보자는 고시생 폭행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해당 의혹은 지난 5일 박 후보자가 2016년 11월23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앞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막아달라면서 시위한 고시생을 폭행·폭언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부터 불거졌다.
 
이에 박 후보자는 같은 날 준비단 사무실을 출근하는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나 "반대다. 제가 폭행당할 뻔했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도 "여전히 폭행 사실은 다르다는 입장인가"라고 묻는 취재진에 별다른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부인하는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은 5일 박 후보자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주까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 박 의원을 고소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박 후보자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종배 고시생모임 대표는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첫 보도 당시만 해도 별다른 입장이 없었다"며 "'맞을 뻔했다'고 해명한 것을 사과하라고 했는데, 사과가 없으니 고소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폭행으로 누명을 쓰고 매도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고소하는 것은 진실이 밝혀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후보자가 명확히 고시생에게 사과하면 고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에 보유한 임야를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임야는 고조부부터 부모님까지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이자 박씨 문중 산소가 여럿 있으며, 7세 때부터 2분의 1 지분이 취득된 상태라 평소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던 탓에 빚어진 일"이라면서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 영동군 임야에 대해서는 재산세 대납 의혹도 함께 제기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해당 임야는 조상 묘를 포함해 박씨 문중 묘소 수십기가 있는 선산이고, 해당 임야는 후보자가 7살 무렵부터 큰집 종손인 박모씨와 작은집 종손인 후보자 공동명의로 등기돼 있었다"며 "과세관청으로부터 박씨에게 해당 임야 전체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돼 박씨가 전체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 오다가 박씨 소유 2분의 1지분이 현재 배모씨에게 이전됐다"고 설명했다.
 
또 "배씨에게 이전된 이후에는 배씨가 전체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고지받고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세 처분과 납부가 이와 같이 이뤄진 경위에 대해 후보자는 아는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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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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