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과 경제적 기본권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도 여론조사 등으로 이 지사의 정책을 뒷받침해 공론화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6일 경기도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해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68%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 지난해 4월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소득과 나이 등에 구분 없이 도민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바 있다. 이른바 보편적 재난지원금 형태다.
이번 조사는 정치권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 주장이 고개를 들고, 이 지사가 거푸 이를 강조하는 가운데 발표돼 이목을 끈다. 현재 정치권에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주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4일 KBS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된다고 할 때는 전국민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정세균 총리도 같은 날 MBC에 출연, "피해가 많은 분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별도로 경기 진작을 위한 예산집행도 있어야 할 것"이라며 보편적 지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간 당정은 1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줬으나, 2·3차 지원금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지급했다. 반면 이 지사는 줄곧 당정의 기조에 반대, 2·3차 지원금도 보편적 지급을 주장했다. 코로나19 장기로 위기를 겪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소비진작 효과까지 얻으려면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실제로 이번 경기도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0%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12월2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긴급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푸 강조하고 있다. 그는 5일에도 "정 총리와 이 대표께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말씀하신 데 대해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 집행의 시차를 고려하여 최대한 빨리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착수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이 지사가 지난달 28일 이후 이날까지 열흘 동안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중 보편적 재난지원금에 관한 내용을 담은 글은 8건이다.
이어 지난 4일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국회의원 300명 전원과 기획재정부에 발송했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라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특히 올해 신년사에서는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자신의 '기본정책 시리즈'를 경제적 기본권이라고 지칭하면서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 장차 이를 대선 아젠다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경기도의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일 만 18세 이상의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방식은 전화조사이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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