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코로나 확진자 없는 소년원…일부 과밀화 우려
서울·안양소년원 수용인원 초과…수용률 각각 111.8%·106.3%
입력 : 2021-01-06 15:09:00 수정 : 2021-01-06 15:33:5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서울동부구치소를 중심으로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서도 소년원에서는 확진자가 아직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수도권에 있는 일부 소년원이 수용정원을 넘고 있어 교정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소년원 10곳과 소년분류심사원 1곳 등 총 11개 시설의 수용정원은 1360명이다. 지난 5일 기준으로 이들 시설의 수용인원은 1078명이다. 이에 따른 수용률은 79.3% 수준이다. 
 
이 중 서울소년원은 수용정원 170명에 실제 190명이, 여성 소년범을 수용하는 안양소년원은 수용정원 80명에 실제 85명이 수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시설의 수용률은 각각 111.8%, 106.3%다. 
 
법무부는 수도권 시설 중 수용률 100%가 넘는 서울소년원과 안양소년원에 대해 전체 PCR 검사를 진행했다. 안양소년원은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판정됐다. 서울소년원은 50% 정도 검사 결과에서 전원 음성으로 판정됐고, 나머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 시설에 이어 전국 소년원에 대해서도 직원을 포함한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수도권에 있는 또 다른 시설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수용정원 170명에 지난해 9월 기준 1일 평균 수용인원이 211명으로, 수용률이 124.1%에 달하는 등 과밀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시설이다. 현재는 87명이 수용돼 있어 수용률이 51.2%로 큰 폭으로 줄어든 상태다.
 
부산소년원은 160명에 96명, 대구소년원은 140명에 120명, 광주소년원은 170명에 132명, 대전소년원은 100명에 88명, 청주소년원은 80명에 53명 등 비수도권에 있는 소년원은 모두 수용정원 내에서 운영돼 과밀화 우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년범의 특성상 가출한 이후 시설에 오는 경우가 많아 오자마자 14일간 격리하고, PCR 검사 전 동선을 파악한다"며 "만일 발열 시에는 조처할 예정이고, 현재까지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류심사를 거쳐 시설에 배치가 돼도 PCR 검사 후 이상이 없을 때만 배치된다"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므로 일부 소년원에서 다소 수용인원을 넘어서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소년원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 리모델링과 증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대구·광주·전주·청주·춘천소년원에 대해서는 이를 완료했다.
 
현재 수용률이 가장 높은 서울소년원은 오는 2023년까지 3인실 소규모화 리모델링과 증축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필요 사업비 총 87억5000만원 중 올해 설계비 3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안양소년원은 법무부 자체 예산 5억3000만원을 투입해 수용실을 증설하고 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만성적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북부소년분류심사원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이 추진 사업에는 사업비 총 346억원이 소요되며, 올해 설계비 14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경기북부소년분류심사원 건립은 의정부법조타운 예정지 인근 관리 부지가 활용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3월23일 청주소년원을 방문해 시설 환기 등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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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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