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북전단금지법, 국민생명·안전 우선…오해있어"
최고위원회의서 "안보 위협 법률 제한이 국제사회 원칙"
입력 : 2020-12-21 10:54:09 수정 : 2020-12-21 10:54:09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국 정치권 일각의 비판에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21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개정에 대해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 주장엔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 전단 살포는 112만명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남북한의 군사력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다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더 큰 전투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나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위에 있지는 않다"며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나 국가 안보 등을 위협할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한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은 국민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데 그런 행태는 방역을 교란하고 위기를 증폭시키며 결과적으로 민생 안정을 해친다"며 "야당은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방역과 민생을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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