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방향) 목표성장률 3.2%…상반기에만 352조 푼다
문 대통령,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선도형 경제' 대전환"
"재정 정책 수단 총동원…구체적인 성과 만들어야"
2020-12-17 18:03:53 2020-12-17 18:03:53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정부는 17일 코로나19 경제위기 조기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시대 주도를 위해 2021년도 국가재정(558조원)을 신속히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및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심으로 63%(약 352조원)를 상반기 집행, 올해 -1.1%에 그친 경제성장률을 3.2%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았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 두 축으로 문 대통령은 "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며 "이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때"라고 독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서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가장 강하고 빠른 회복을 이루어서 코로나 위기 전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경제 대전환을 통한 도약까지 이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우선 정부는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위해 조기 재정집행과 함께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 공급을 최대 495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동시에 취약계층의 취업과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고용시장의 빠른 회복을 위해 내년 3분기까지 공무원 70%를 조기 채용하며,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 호 공급도 신속히 추진한다.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5000억원 규모의 바우처 쿠폰을 통해 소비촉진 효과를 높인다. 
 
'선도형 경제 대전환'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지역균형 뉴딜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이 핵심이다. 특히 정부는 '그린 뉴딜'에 13.2조원을 투자하고,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녹색금융 및 배출권거래를 활성화한다.
 
또한 2025년까지 디지털·그린뉴딜 선도인재 30만명 양성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내년에만 총 8000억원을 투입해 3만6000명을 양성한다. 12.7조원 규모의 지역균형 뉴딜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계획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서남해안 관광도로와 동해선단선전철화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도 진행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 참석해 안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회의를 마치며 문 대통령은 "경제팀이 노력하고 기업인이나 경제인들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악전고투한 결과, 위기 속에서 가장 선방한 나라, 오히려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제적 평가를 받게 됐다"면서 올해 경제성과를 긍정 평가했다. 실제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고성장률을 달성했고, 지난해 12위였던 GDP 순위도 10위 내로 올라설 전망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가경제는 좋아지지만 국민께서 체감하는 민생경제에서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자산에 있어서나 소득에 있어서나 양극화를 해소하고 좁혀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가장 강하고 빠른 회복을 이루어서 코로나 위기 전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경제 대전환을 통한 도약까지 이뤄 나가야 한다"며 "동시에 국민의 삶이 빠르게 나아질 수 있도록 내년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고, 다시 또 힘차게 뛰자"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 현장(35명 참석)과 온라인을 통해 이원으로 진행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관계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계 관계자,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제민 부의장 등 민간위원들이 함께했다.
 
경제정책방향 보고에 당·정·청뿐만 아니라 경제단체까지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측은 "'경제 회복 의지를 결집한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자료/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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