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4·3특별법 조속히 처리"…민간인 희생사건 선도 모델로
국회 행안위서 의견 일치…법안 소위서 최종 결정 예정
입력 : 2020-11-18 20:03:35 수정 : 2020-11-18 20:03:35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주 4·3사건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 내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제주 4·3사건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민간인 희생사건의 선도 모델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18일 이 대표는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4·3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제주도민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김대중 정부는 4·3사건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권력의 폭력에 대해 사과했다. 문재인 정부도 사과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리 시절 이곳에 와서 약속드렸던 것처럼 제주도민이 '이제 됐다'라고 할 때까지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전력을 쏟겠다"고 했다. 4·3사건 특별법은 4·3사건 유가족인 오영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이를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속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관련해 이 대표는 "제주 4·3 말고도 민간인 희생사건 판결이 들쑥날쑥하다"며 "제주 4·3이 하나의 모델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간인 희생사건이) 소송을 해서 잘하면 이기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아무런 배상도 되지 않고 있다"면서 "어차피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며 "일주일 후 법안심사소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주 4·3 희생자 유가족 김대호군이 지난 4월 제주시 봉개동의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편지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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