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21대 총선을 마친 후 위기에 빠진 정의당은 지난 9일 새 당대표를 선출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침체된 당의 구원투수로 나선 이는 바로 김종철 대표다. 김 대표가 ‘포스트 심상정’으로 결정되면서 ‘진보정치 2세대’가 당의 전면에 서게 됐다. 하지만 당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첩첩산중이다. 진보정당의 대중화, 당의 중점법안 처리, 내년 재보궐 선거 등이 그의 어깨에 놓였다.
특히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결과는 김 대표에게 중간평가의 의미가 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006년 민주노동당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다. 김 대표는 "목표 득표율은 당연히 두 자리수 이상"이라며 "'정의당이 유의미한 정치 세력이 됐구나' 하는 것을 (이번 선거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선거 때마다 무상급식과 남북관계 등 큰 이슈들이 부상한 가운데 김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는 주거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맞춰 정의당의 공약도 주거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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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2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인터뷰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원외인사와 소수파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 결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월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 '무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 제가 과감한 진보, 선명한 진보, 금기를 깨자고 말하면서 당원들이 '김종철을 뽑으면 뭔가 변화는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다.
국민의힘과 정책 공조 가능성은.
아직은 (공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제가 국민의힘을 예방했을 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노동 관련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저와 김 위원장은 '스웨덴 모델'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저는 덴마크식 유연 안정성 같은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 혼자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선다. 그리고 실제로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잘 안 갈 것 같다.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공조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공정경제 3법'도 재벌 입장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특별한 것을 보여준 것이 없기 때문에 (공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종인 위원장 만났을 때 어느 정도 접점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김종인 위원장 혼자서 하는 이야기로 들렸다. 개인적인 이야기로 들렸다.
진보·개혁 진영의 금기를 깨는 정책을 하겠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정책은.
많이 이야기한 것이 연금제도 통합이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야 한다. 그래서 공평한 노후를 누리자는 것이다. 또 하나는 증세였다. 서민층도 참여하는 보편증세, 누진증세다. 고소득자만 대상으로 하는 증세는 한계가 너무 많다. 서민층도 증세에 참여하고 고소득자도 증세에 더 많이 참여하는, 그럼으로써 복지를 더 확대하자는 그런 이야기다. 서민층도 증세에 참여하자는 것이 금기처럼 여겨졌던 부분이다.
연금제도 통합 문제, 정의당이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인가.
사실 연금제도 문제는 정부와 집권여당이 나서야 되는 문제다. 저희는 문제 제기를 확실하게 해서 정부여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부여당도 그것(연금제도 통합)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현실 안주적이다. 소위 부자 몸조심이다. 현실에 안주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꼭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연금체제 개혁 통합 플랜을 제시하려고 한다.
나중에 연금제도 통합 플랜 제시한다면 법제화 등 제도화 할 수 있나.
보통 보면 연금은 세 가지가 기본이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기초연금 이 세 가지가 보통 사람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세 가지 연금제도다. 여기에 특수연금이 따로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 개혁안을 제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
어떤 부분에서 서민층 증세해야 하나.
당연히 소득세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의 39% 정도가 소위 면세점 이하, 세금을 다 환급받아서 한 푼도 내지 않는 계층이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렇다 보니 1% 최고 부자들이 소득세를 내는 비율이 40%다. 10% 고소득자가 내는 비율이 소득세의 78%다. 이런 상태에서 초부유층만 또 과세한다고 해도 그 세원 자체가 엄청나게 걷힐리 없다. 두 번째는 세금은 사회 연대 성격이다. 소득에 비례해서 적게 내는 사람도 있고 많이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공동체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한 계층만 너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그런 세금구조는 안 된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인구의 6% 제외하고는 처음 저소득층도 한 30%씩 세금을 부담한다. 그래서 그런 복지국가가 된 것이다. '최소한 저소득층도 매달 한 1~2만씩 더 내면 나중에 10만원, 15만으로 돌아온다', '나중에 복지로 해서 돌아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정의당의 내년 재보궐 선거 전략은 무엇인가.
저희는 무조건 후보를 내고 끝까지 갈 계획이다. 그리고 정의당의 이름으로 승부를 볼 것이다. 서울시장 후보군은 많이 준비가 돼 있다. 다 가능성 있는 분들이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있다. 아시아나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서울시 시의원을 했기 때문에 서울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당선된 정재민 서울시당 위원장이 있다. 이 분은 영등포구 구청장 후보를 한 적이 있다. 그 다음에 이동영 전 서울시당 위원장이 있는데 이 분은 관악구 구의원을 했다. 후보군은 굉장히 많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산은 이제 발굴하면 된다.
저희는 민주당에게 '당헌당규를 지켜라' 이렇게 계속 요구할 생각이다.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보궐선거에 책임 사유가 있기 때문에 당헌당규를 지키길 바란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후보를 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상관없이 우리 선거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과 목표 득표율은.
어차피 정의당 자체가 과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과감하게 정책을 좀 이야기 하듯이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도 좀 과감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공약 개발을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했다. 목표 득표율은 당연히 두 자리수 이상다. 두 자리수 이상은 꼭 만들겠다. '정의당이 유의미한 정치 세력이 됐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떤 이슈가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하나.
제가 아까 언급했던 분들이 서울시 정책을 깊게 고민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요하게 말하겠지만 저희는 아마도 주거 정책에 있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 등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이 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 문제 쟁점 예상하나.
주거문제가 기본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선거법은 어떤 방향으로 개정해야 하나.
지금은 연동형 선거법이 일단 통과가 됐다. 아직은 절반의 연동형이다. 그것을 좀 더 과감한 연동형으로 바꿔야 된다. 온전한 연동형으로 바꾸는 것이 큰 과제다. 두 번째로는 위성정당이 출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연동형으로 선거법을 만들어놨는데 위성정당이 나오니 그 취지가 다 무색해졌다. 그래서 위성정당이 출현할 수 없는 그런 선거법 조항을 만들려고 한다.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번에는 소위 말해서 '30석 캡'이 있었다. 이번 선거에 한해서 부칙에 들어가 있다. 다음번에는 온전히 캡 없이 되는 것이다. 위성정당 문제는 만약에 이번에 손을 안보면 민주당이 또 위성정당을 내야 하는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성정당 문제에 당연히 손을 댈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선거법 개정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발언은 하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민주당이 책임있게 나서라고 요구할 것이다.
향후 선거법 개정시 의석수 확대 문제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도 (의석수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감안하면 국회 총예산은 늘리면 안 된다.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비도 감소할 수 있다. 세비를 감소하는 수준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하려고 한다. 21대 국회 초기이기 때문에 국민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할 생각이다.
민주당과 차별화 할 수 있는 법안은 무엇인가.
차별금지법 등 지금 나와 있는 법안 상당수가 그렇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게 무슨 엄청나게 진보적인 법안은 아니다. 민주당이 몸 사리는 법안이 너무 많고 민주당이 자기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차이가 나는 법안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차별금지법이 그렇다. 이번에 낙태죄 폐지 문제도 민주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 전까지는 당연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있다. 산업재해 관련 기업들을 제재하는 법인데, 민주당이 한다고 해놓고 지금 안하고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 법안 관련해서는 좀 차이가 있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하겠다는 것이고 저희는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을 하겠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도 포함된 고용·소득보험이다. 국민들이 정의당의 정책을 지지해주고 정의당이 그것을 통해서 지지도가 올라갈 때 민주당이 압박을 받을 것 같다. 예를 들면 '낙태죄 문제에 손 놓고 있어서는 밀리겠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안 만들면 지탄을 받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뭔가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민주당과 충분히 협의가 될 것으로 보였는데.
민주당이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우리가 보면 어떤 법은 1년 정도 여유를 두고 천천히 볼 법안이 있고 노동자들이 죽고 있으면 하루빨리 입법해야 하는 법이 있다. 그런데 지금 산재나 택배 과로사 등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도 위험 노동, 과로 노동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안 된다는 것인데 아직까지 민주당에서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런 것 보면 책임감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나.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이 빨리 법안을 내면 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아직 안 내고 있다. 저희는 이미 법안을 제출해서 법사위에 올라가 있다. 민주당이 빨리 법안을 제출해야 가능하다.
라임·옵티머스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법안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할 것이다. 그런데 특검법이 신속한 조사를 가능하지 않게 한다면, 오히려 너무 늦어진다면 문제가 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의 표시로 남부지검장이 사퇴했다. 그렇다면 지금은 신속한 수사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거대 양당의 입김을 배제하고 추미애 장관의 검찰 관여를 없애면서 빨리 수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특검도 열어놓고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정치권이 관여하지 않는, 빠르고 신속한 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인가.
네. 그렇다.
정의당의 대중성 강화 전략은 무엇인가.
대중성 강화를 위해서도 좀 선명해야 한다. 더 진보적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진보적이거나, 더 선명하다고 해서 대중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경기지사만 봐도 민주당 내에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주장을 해도 대권 선두주자 반열에 올라가고 하지 않았나. 오히려 정말 무난하고 논란을 안 만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지율이 정체 상태에 있다. 정의당은 그런 면에서 보면 더 선명하게, 더 진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대중적인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것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 옛날 같으면 '정부 빚이 늘어나서 어떻게 해'라고 이런 생각을 했던 분들도 이제는 이런 시대에는 정부가 더 과감하게 재정을 써서라도 국민 지원을 해야 되고 증세를 하더라도 복지가 좀 돼야 겠다는 생각이 강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연금개혁이나 이런 것도 많은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대중성은 선명성과 분리된 것이 아니다.
이재명 지사를 정의당의 가장 큰 경쟁 상대로 언급한 이유는.
이 지사는 정의당의 경쟁 상대이면서도 우리 정치의 보수화를 막을 공동 목표를 갖고 있다. 우리 정치의 보수화를 막을 의제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이 지사를 계속 호출하는 이유가 민주당이 보수화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보수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의당과 이 지사가 정책 경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국민들에게도 좋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어떤 이유 때문에 보수화됐다고 평가하나.
제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주류는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보수적인 것 같다. 제가 볼 때 문 대통령이 초기에 한 발언이나 이런 것을 보면 차라리 민주당 내부에서 상당히 왼쪽 편에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민주당이 지금 특히 더 보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크게 변화를 안 만들겠다고 하는, 가만히 있어도 집권할 수 있겠다고 하는 자만심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현실 안주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알리바이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민주당)가 국민의힘 보다는 최소한 낫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 빠져 있다. 그러면 퇴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를 계속 호출하는 것이다. 저는 민주당이 스스로 느꼈으면 좋겠다. 코로나 위기 시대에, 앞으로 재정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데 느닷없는 재정준칙을 이야기해서 문제다. 재정준칙이 '재정을 덜 쓰자'는 주장 아닌가. 저는 이 부분이 정부여당의 보수화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재정 건전성도 아주 좋은 나라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는) 결과적으로 핑계다.
제2의 심상정, 노회찬 의원을 배출해내기 위한 전략은.
결과적으로는 당 지지율이 두 자리수 이상으로 확연히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그 위에 심상정, 노회찬 이후를 잇는 정치인들이 있다. 이정미, 여영국, 윤소하 전 의원 이런 분들이 나름 지역구에서 성과를 낸 분들이다. 그런 분들이 재선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다음에 저나 저 또래의 4, 50대 초반 후보들이 뭔가 보여줄 수 있게 당이 지지를 많이 받아야 한다. 류호정, 장혜영 의원 같이 신진 청년 세력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제 어깨가 무겁다. 당 지지율을 그만큼 올려놔야 한다. 어쨌든 후보군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당내 의원들의 활약상 어떻게 평가하나.
국민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기대 이상이었다. 거의 이번 국감에서 히트는 류호정 의원이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저는 그것이 류 의원의 진정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항간에서 여전히 비례대표 때 논란 갖고 지적하지만 그것은 본인이 이미 다 사과를 했던 부분이고 이번 국감에서 보여준 것은 류 의원의 진정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삼성 문제를 제기한 것, 비정규직 노동자들 보호해야 한다는 문제에 집중해서 했다. 저는 류 의원과 같은 재목들이 정의당에 많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린다.
정의당은 다른 당과 달라서 기득권에서 출발한 정당이 아니다. 다른 정당들은 어떻든 간에 기득권과 다 연결이 돼 있다. 정치인 충원 구조도 그렇고 지금까지 권력에 오래 있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정의당은 그런 것에서 가장 먼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유심히 봐주고 관심있게 봐줬으면 좋겠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2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 입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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