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고소득자만 대상으로 하는 증세는 한계가 많다”며 “서민층도 증세에 참여하고 고소득자는 증세에 더 많이 참여해서 복지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진영의 금기로 여겨졌던 보편적 증세를 화두로 제시하며 여야 진영을 넘어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김 대표는 25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갖고 "서민층도 증세에 참여하자는 것은 금기처럼 여겨졌던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저소득층도 참여하는 '사회연대 성격의 보편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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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2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김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기본자산제 같은 불평등 해소 방안과 더불어 소득세율 인상을 통한 강력한 재분배를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의 39% 정도가 세금을 다 환급받아서 한 푼도 내지 않는 계층”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초부유층만 또 과세한다고 해도 그 세원 자체가 엄청나게 걷힐리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당의 대중성 강화를 위해 좀 더 진보적이고 선명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차별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비롯해 자영업자도 포함된 전국민 고용·소득보험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정책 경쟁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보수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현재 민주당의 주류 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더 보수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보수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여당의 보수화 상징으로 '재정준칙 법제화'를 꼽은 김 대표는 민주당에 대해 "크게 변화를 안 만들겠다고 하는, 가만히 있어도 집권할 수 있겠다는 자만심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관여하지 않는, 빠르고 신속한 수사가 중요하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쟁점으로 주거문제를 꼽으며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오른쪽)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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