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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뉴스토마토 <박지훈의 뉴스in사이다> 유튜브[Live] (07:20~08:33)
■진행: 박지훈 변호사
■대담: 조국혁신당 이해민·김준형 당선자
◇박지훈 : 일본 정부의 네이버 지분 조정 요구 등 이른바 '라인' 사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라인의 포털 검색량이 지금 나흘 새 15배 증가한 상황인데요.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국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김준영 당선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좀 됐지만 당선 축하드립니다.
◆이해민 : 감사합니다.
■김준형 : 감사합니다.
◇박지훈 : 요즘 조국혁신당 바쁜 거죠? 워크샵도 하고 많이 하는 것 같은 데
■김준형 : 선거 때부터 바빴습니다. 원래 비례인데, 저희는 지역구가 없으니까요. 권역별로 나눠서 전국을 다 커버하다 보니까 평생 안 해보던 선거운동을 실컷 했습니다.
◇박지훈 : 이해민 당선자 어떻습니까?
◆이해민 : 선거 때도 바빴는데 지금도 바쁘고 있고요. 아마 개헌하면 또 바쁠 것 같습니다.
◇박지훈 : 제가 봤을 때는 4년 내도록 바쁘지 않을까 그래서 또 그런 활약을 해달라고 유권자들이 표를 주신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라인 사태 이해민 당선자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민 : 라인은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 같은 그런 위치를 일본에서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라인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네이버는 한국에서 그 위치를 차지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전 국민이 이제는 라인을 알게 되는 뒤늦게.. 그런 상황인데요.
◇박지훈 : 카톡 같은 거죠. 우리로 치면 카카오톡
◆이해민 : 일본에서 1억 명이 조금 안 되게 사용되고 있지만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대부분의 국민이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글로벌 메신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라인 사태는 초기에는 네이버에서 이걸 만들었지만 아무래도 네이버가 라인이라는 것을 라인이라는 서비스를 일본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소프트뱅크라는 일본의 통신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와 50대 50 지분으로 지배구조를 형성을 하는 것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작년에 개인정보보안 관련된 해킹 사태가 터지게 됐어요.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이 나라마다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면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게 일반적인 대응인데 갑자기 여기서 일본 총무성이 등장을 합니다. 일본 총무성이 라인 야후 자본 관계 재검토 행정지도를 내리면서부터 이제 민간 기업의 영역에 정부가 개입을 한 꼴이 됐었고, 현재 상태는 아마 한국 정부는 뒤로 물러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제 행정조치에 따라서 소프트뱅크랑 현재 어떤 식으로 지분 매각을 진행을 할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박지훈 : 지분이 50대 50이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지분을 좀 바꿔라라고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지금 내린 상황인데 지난 26일 두 분이 국민소통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공동기자회견 열게 된 배경도 설명해 주십시오.
■김준형 : 전문가 누구보다 전문가
◇박지훈 : 두 분 다 전문가시죠. 외교 전문가시고 구글도 전문가시고
■김준형 : 지금 이 문제가 우리 기업에 대한 중요한 문제임에 동시에 제가 본 거는 이게 외교 문제하고도 연결돼 외교적 합의가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기업 문제와 그다음에 국가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한일 관계 문제 두 가지 차원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박지훈 : 외교적인 부분도 있다. 단순한 기업의 지배구조 얘기보다는 국가 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김준영 당선자도 같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라인 사태 좀 살펴보면 일단은 이 발단이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된 것이다. 그런데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정부가 왜 어떤 대응을 했는지도 궁금하고 행정지도가 어떤 건지 이런 일로 행정지도를 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해민 : 6개월 전에 일어났었던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네이버가 혹은 라인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인 라인 야후가 거기에 합당한 대응 조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지훈 : 미흡한 대응 조치를 했다.
◆이해민 : 기술적인 대응 조치죠. 예를 들면 2단계 인증이랄지 아니면 데이터를 구분해서 저장을 해라 하는 것이랄지 이런 종류의 기술적인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 기술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형 보통 이런 식으로 단계가 가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굳이 끼어들 필요는 없죠. 그렇다면
◇박지훈 : 그때는 끼어들 필요가 없죠.
◆이해민 :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네이버라는 혹은 라인 야후라는 어떤 민간 기업 지켜야 될 것을 지켜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혀 이유가 없는데 두 번째 행정조치에서 명확하게 자본 관계 재검토라는 부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박지훈 : 자본 관계 재검토.
◆이해민 : 그렇게 되면 라인 야후라는 회사의 지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A홀딩스 A홀딩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대 50 지금 딱 반으로 지분 구조가 되어 있었고, 경영 관련돼서는 지금까지도 소프트뱅크가 어느 정도 담당을 하고 기술 관련해서는 네이버가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례적이냐면 그러한 상황에서 총무성에서 일본 총무성에서 지분 관계 재검토해라 그러면 어떻게 인식이 되겠습니까?
◇박지훈 : 라인에 네이버를 늘려라고 하지는 않을 거겠죠. 일본(쪽 자본)을 늘려라
◆이해민 :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네이버가 전체를 들고 있다가 점점점 줄여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프트뱅크나 아니면 일본 정부의 어떤 의도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벌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됐다면 그때부터는 한국 정부 혹은 한국 외교부가 저희 외교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언급을 더 잘해 주시겠지만 한국 외교부가 등장을 해서 아니 우리나라 일본 기업 이걸 떠나서라도 민간 기업에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동등한 메시지를 내주고 그렇게 메시지를 내줘야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미국 아닌 일본으로 진출한 회사라든지 진출하려는 회사들이 안전하게 기업 활동을 할 텐데 지금 우리 정부가 아무 대응이 없었던 것 그다음에 지금까지 저희가 4월 4월 26일인가 그때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한참 지나서야 지금 너무 원론적인 그것도 우리나라 국민을 달래는 우리나라 국민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그런 대응만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는 그리고 내놓은 메시지는 다 뭐냐 하면 네이버랑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일본 정부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나타나서 일본에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대응을 안 하고 우리나라 안에서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지훈 : 외교적으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행정지도 이렇게 처분까지 이렇게 내릴 이유가 있는 겁니까?
■김준형 : 개인정보보호는 신용카드회사에도 일어나잖아요. 이건 미국에서도 숱하게 일어나는 계속 일어나 그러면 그 보안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징금을 하면 되는데 그렇죠 왜 다른 차원의 지금 정부가 등장했냔 말이죠. 이거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작년 11월에 보안 문제가 터졌고 행정지도 3월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그 사이에 적어도 우리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저는 파악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안 했으면 더 문제입니다. 더 문제고 더 문제죠.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하의를 또는 정보를 캐지 못했다면 더 문제인데 그것을 받은 다음에 그러면 정부가 뭘 했냐는 거예요.
◇박지훈 : 그걸 받고 나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김준형 : 강력하게 의심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일 관계에서 우리의 기울어진 운동장 자세를 했던 굴욕적 자세를 했던 정부가 이 문제를 오히려 키우지 않기 위해서 숨겼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늦었지만 그 뒤에 하는 대처도 우리 기업을. 보시면요. 오염수 때 우리가 일본한테 항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민을 만났잖아요.
◇박지훈 : 맞아요. 우리 어민을 만났어요.
■김준형 : 너무 비슷하잖아요. 왜 피해자를 만납니까? 가해자의 총무처가 들어왔으면 우리도 정부가 해야죠.
◇박지훈 : 정부 정부 얘기해야죠.
■김준형 : 너무 이상하죠. 이제
◇박지훈 : 일단은 페이스북 이때도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당시 메타죠 모회사가 42만 건 정보가 유출됐었는데 그때 이렇게 행정지도 떨어졌나요? 이런 처분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해민 : 없었습니다.
◇박지훈 : 왜 우리한테만 이러는 겁니까?
◆이해민 : 통상적인 조치만 있었고요. 여기서부터는 일본이 도대체 그럼 네이버를 왜 압박하지? 왜 라인을 가지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작년부터 최근에 기시다 총리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끌어낸 여러 가지 것을 종합을 해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는 AI라는 것을 어떤 키워드로 중심으로 삼고 반도체 관련된 시설 아니면 AI 관련된 투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CGPT 우리 작년부터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걸 만든 오픈 AI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 이젠 브렌치 회사를 일본에다가 만들었다고요. 일본이 그런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전국적인 플랫폼이 없어요. 플랫폼이 있어야 전국 국민들의 데이터가 모이고 그걸 사용을 해야지 AI 기술을 실제로 산업화를 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거대한 AI 거버넌스를 일본 내에서 만듦에 있어서 가장 비어 있는 곳이 플랫폼입니다. 라인은 라인은 가장 훌륭한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50대 50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고 한국은 무슨 말을 해도 지금까지 잘 들어주고 있고 지금 현 정부가 잘 말을 잘 들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꽤 용감하게 선을 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지훈 : 어차피 한국 정부에서 반발하거나 하지 않을 거니까 이참에 우리 플랫폼 하나 가져보자 일본이 그런 의도로 그런 목적으로 했을 것이다라는 거네요. 추측이죠. 이건 추측이죠.
■김준형 : 이걸 보면 일본은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박지훈 : 일본은 다 계획이 있었다.
■김준형 : 왜냐하면 일본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고 한미일이 합쳐졌을 때 안보 협력 중에 나오는 게 경제 안보화예요. 이 말은 듣기에는 뭔가 중국이 이걸 디커플링 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 말은 경제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잖아요. 경제를 안보화시키는 거잖아요. 시장에 맡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면 일본이 과거에 반도체나 이런 경쟁에서 뒤처졌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안보 협력이라는 미명 하에서 그것을 부활시키려고 했고 그중에 타깃이 됐고 우리는 전체에서 마치 안보 협력에 끌려들어 가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손해 보는 거죠. 이게 미국한테는 우리 IRA에 가서 우리가 미국한테 투자하게 만들었고 일본한테는 지금처럼 이걸 뺏기게 되는 이 사태까지 가게 되는 게 일본은 전체 계획을 가졌다고 보이는 거죠.
◇박지훈 : 일단 여기 지분 매각 강요한 적 없다. 일본 총무성 이게 지금 공교로운지는 몰라도 이토 히로부미 후손이더라고요. 이 총무상 발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준형 당선자님.
■김준형 :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일단 상징적이죠. 여기 뒤에 음모 이론이 들어가서 처음부터 이토 히로부미의 손자를 불러와서 한다고 볼 수 없는데,
◇박지훈 : 이토 히로부미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김준형 : 아니죠. 우리가 그 현상을 볼 때는 우리의 지금 아픈 현실 과거의 현실이 겹쳐 보일 수밖에 없죠. 음모 이론보다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우리는 일종의 웨이크업 콜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좀 이렇게 확실히 중요하게 바라는 일종의 경고창처럼 들립니다.
◇박지훈 :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SNS에 또 히로부미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나요?
◆이해민 : 고개를 절레절레하냐면 이게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을까 최근에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우리 외교부가 일본 총무성의 언론플레이를 도왔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비치니까 국민들이 이런 어떤 루머 아니면 이토 히로부미까지 다 찾아서 내는 거 아닌가요?
◇박지훈 : 그런 생각이 든다.
◆이해민 : 외교부가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지훈 : 시작 자체는 기업 간의 문제가 됐지만 외교 문제로 지금 커진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 정부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한일관계 정상화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준형 : 한일 관계 정상화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정상화가 외교관계는 중요하잖아요. 한 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면 우리 정부가 처음 얘기했듯이 빈 잔을 상대방이 채워서 이게 균형을 맞춘다는 게 얼마나 외교적으로 나이브한 얘기입니까? 오히려 일본은 지금까지 보시면 한 번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용해서 계속 우리한테 공세를 한단 말이에요. 신사복물 바치는 거나 교과서 문제나 독도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하잖아요. 이것도 그 일환인데 한국은 어느새 국민들이 반대하는 강제동원을 강제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일본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 행동을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속 일본의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본 변호사 역할을 지금도 똑같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특파원 일본 주일 특파원들을 모아놓고 그거를 일본 총무처에서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라는 걸 우리가 누구한테 부탁을 했냐 하면 일본에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하기 싫어서 그럼 전화로 인터뷰해야겠다 하니까 우리 특파원들이 이걸 모욕적이라고 거절했던 사건이 그것도 조선일보 기자가 폭로를 했어요. 이게 누구의 정부입니까?
◇박지훈 : 알겠습니다. 지난달 30일 민주당의 시의원이죠. 독도를 방문하니까 일본 외무상이 주권 침해 말까지 나왔습니다. 조국 대표 지금 독도 갔습니까? 언제 오늘 가는 겁니까?
■김준형 : 독도 1박 하고 지금 울릉도로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이제 기상을 보고 독도에 들어가겠죠
◆이해민 : 기상에 따라서 갈지 말지 정하는. 오늘하고 내일 계속.
◇박지훈 : 계속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주권 침해라고 말한 것. 또 조국 대표 가게 되면 또 뭔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민 : 우선 조국 대표님의 독도 방문은 이 라인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계획이 됐었던 거고요. 오늘 저희 김준형 당선자 님하고 저하고 판교에 가서 기자회견을 할 건데
◇박지훈 : 이거 마치고 갑니까?
◆이해민 : 네. 거기에서의 내용은 매국정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공교롭게 대표님의 독도 방문과 연결이 되게 됐는데 독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독도라는 지역을 우리는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국제적인 영토 분쟁 지역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들어놔야지 나중에 어떤 그들의 이득을 위해서 가져가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놓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조국 대표님처럼 이렇게 방문을 정치권이 하게 됐을 때 일본에서는 끊임없이 주권 침해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 배후에는 '독도는 분쟁 지역이야.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도 주권 침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어' 이런 시각을 가지고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저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끌고 가고 싶은지 그 발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준형 : 말씀하신 대표의 계획은 한 제가 알기로는 2~3주 전에 이미 있었던 거고요.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나 이게 반일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은 다 같이 안 갔습니다. 오히려 대표께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일종의 결의에 로우키로 한 거고요. 이게 반일로 비치는 걸 원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게 딱 겹치면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정부가 이 외교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강제동원 이후에 계속 끌려가는 것들을 이제 영토까지. 우리가 지금 라인은 실질적으로 사이버 영토라고 할 수 있잖아요. 계속 밀리게 될 겁니다. 이 전환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박지훈 :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냥 정부는 지난 12일 공식 입장이 첫 번째로 나왔는데 “불합리한 처분받지 않겠다” 이 정도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떠올려보면 2019년도 일본이 우리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한 거 이때 우리가 대응하고 기억이 날 건데 그 당시에 어디가 더 타격을 받았습니까? 결론적으로
■김준형 :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당연히 타격을 받죠. 그때도 똑같이 보안 문제라 그랬어요.
◇박지훈 : 맞습니다.
■김준형 : 한국을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미일이 이렇게 믿을 수 있고 서로 기시다도 윤 대통령을 믿는다고 그러고 윤 대통령도 기시다를 믿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똑같은 일이 미국에 일어나고 있죠. 틱톡. 틱톡도 메신저입니다.
◇박지훈 : 소송하고 있죠.
■김준형 : 그건 미국이 보안 문제를 걸어서 중국 적대적으로 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이냐 미국의 중국처럼 한일 관계하고 적대관계냐라고 물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일을 한 거잖아요. 당시에 나중에 우리가 극복해서 국산화해서 우리의 기회로 삼았지만 초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죠.
◇박지훈 : 지금은 돌이켜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잘 대응을 해서 결국 일본이 좀 더 손해 봤던 것 같아요. 이거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김준형 :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우리 다시 일본하고 반도체 협정을 하면서 우리가 겨우 국산화시킨 것을 다시 또 일본 하고 협력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호구가 없습니다.
◇박지훈 : 네이버가 지금 지분 매각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소프트뱅크하고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결국 지분 매각 가능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매각하게 된다면 아니면 준다면 그 지분이 우리나라 IT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이해민 : 어우 엄청나게 크죠.
◇박지훈 : 엄청나다.
◆이해민 :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비단 라인이나 아니면 네이버 특정 회사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라인 또 다른 네이버가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박지훈 : 앞으로
◆이해민 :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 그것을 봤을 때 또 이제 일본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까지 확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력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미 의구심이 깔리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우리나라 개발자들이 이제는 일본을 비롯해서 전 세계로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본인들의 기술력을 가지고 더 큰 서비스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자 유출이 심각한데 더 불을 댕기는 꼴까지 될 것 같아서요. IT업계에서 느끼는 어떤 위험도는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박지훈 : 그러면 이렇게 글로벌 기업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당연히 외국에 갈 때 우리가 기술력을 가지고 가니까 반반으로 이렇게 하고 서로서로 침해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관례같이 되어 있는데 일본처럼 이렇게 해버린다면 앞으로 국내 기업 우리가 보호 외국에 나가는 기업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김준형 : 그러니까요. 차원이 아까 우리 모두에도 말씀했던 게 기업끼리 해결하고 기업의 문제를 과징금으로 해결하지 않고 총무처가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끼어들지 않고 네이버를 얘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어떤 얘기를 퍼뜨리고 있느냐 하면 마치 팔 것이, 그냥 이미 50대 50이라도 경영을 일본 라인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소프트뱅크가 하고 있다면 그냥 좋은 값에 파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담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누구인지. 그러면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례가 돼가지고 계속 압박하는 이후에 제2 제3의 라인 사태를 방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저는 뭐가 또 생각나냐 하면 ISDS의 론스타 생각 안 나십니까? 론스타는 우리가 그것을 정부가 개입했다고 해서 물론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 안 됐습니다만 2800억의 손해를.
◇박지훈 : 우리가 다 물어줬습니다.
■김준형 : 다 물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그거를 일본한테 걸 수 있는 문제조차였는데 지금 이미 이거를 어떤 의미에서 심하게 얘기하면 네이버의 입을 막아서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정부의 자세가 이거는 보수 신문도 여당도 얘기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지훈 : 조선일보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비판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결국 우리 정부의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이라도 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이해민 : 지금 라인 문제 사실 네이버라는 곳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어떤 조치를 취해 갈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확산되는 것을 빨리 피하기 위해서라도 일본 대사 초치해야 되고요. 총무성의 부당한 조치 철회하라고 강한 메시지를 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시급하게 취해야 되는 어떤 목적은 우리 개발자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네이버 하고 긴밀하게 이야기를 해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지분 구조 얘기를 잠깐 드리다가 말았는데 라인 야후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내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곳이 원래 라인을 만들었던 개발자들이 계시는 곳이에요. 라인 플러스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 계신 개발자, 우리나라 개발자분들은 지금 굉장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바깥에 일본에서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국내에서도 개발자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 또한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지훈 : 궁금한 거는 동남아에서는 동남아도 라인을 거의 그렇게 많이 쓴다고 하는데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여기도 지분 구조가 비슷하게 되어 있나요?
◆이해민 : 라인이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라인야후 하나입니다. 그리고 라인 야후의 대주주가 A홀딩스고 A홀딩스가 50대 50.
◇박지훈 : 이번에 만약에 만약에 지분이 좀 저기로 넘어가버리면 동남아 시장도 다.
◆이해민 : 그렇죠
◇박지훈 : 거기서 하니까 다 뺏겨버리는 건가요?
◆이해민 : 네 맞습니다.
◇박지훈 : 매우 중요한데요. 잘 몰라도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요
■김준형 : 그렇죠. 2억 명이 넘습니다.
◇박지훈 : 2억 명이 있는 그 플랫폼 자체를 원래 우리가 반반하고 있던 거를 그냥 일본에게 넘기는 소프트뱅크에 넘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이해민 : 그래서 그 어렵다는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어놨는데 일본한테 고스란히 넘겨주는 꼴이 되는 거죠.
◇박지훈 : 일단은 오늘 판교에 가는 것도 플랫폼 얘기하려고 가시는 거죠?
■김준형 : 예. 우리가 끝까지 끝까지 우리가 지금 시끄럽게 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박지훈 : 몇 시쯤에 어떤 식으로 발표할지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해민: 12시 30분에 판교 IT성지 뉴스페이스 H 스퀘어 앞에서 다른 당선인 분들과 함께 가서 발표를 할 건데요. 포인트는 매국정권 규탄 기자회견입니다.
◇박지훈 : 매국정권입니다. 이거는?
◆이해민 : 네. 이것은 우리나라 자국의 이득을, 국익을 위해야 되는 정권이 일본의 국익을 위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국정권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더불어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관련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인데 말씀 좀 해주시죠.
◇박지훈 : 토론회를 합니까?
■김준형 :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고요. 국회 안에 있는 평화위원회에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박지훈 : 두 분 우리 조국혁신당 아직 개원도 하기 전에 바쁘고 힘들고 너무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짧게 22대 국회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우리 김준형 당선자부터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형 : 제가 제일 좋아했던 말이 저를 영입했을 때 제가 조국 대표의 말씀 중에 제일 좋아했던 말이 하나는 쇄빙선이고 하나는 정치적 효능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을 뽑아주시고 또 저희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지훈 : 우리 이해민 당선자도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민 : 그동안 정치권,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했었던 경향이 했던 과학기술계의 정치 구심점이 되겠다 선언하면서 들어왔고요. 여전히 그 선언 유효하고 개원을 하게 되면 과학기술인이 주도를 하는 과학기술계의 정치적 정책 현안들을 하나하나씩 풀어갈 예정입니다.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이해민 김준형 선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민 당선자(왼쪽)와 김준형 당선자(오른쪽)가 <박지훈의 뉴스인사이다>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