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사적연금 강화 위해 인센티브 제공해야"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보험업계가 고령인구가 늘고 공적 연금제도의 보장성이 약화돼 사적연금을 늘려야 한다며, 사적연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주장하고 나섰다. 

 

보험연구원은 18일 '사적연금 보장성 강화와 보험산업의 역할' 보고서를 내고 세제혜택이 없는 변액연금을 세제적격 연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사적연금 시장은 세제적격 연금시장(연금저축 및 개인형 IRP), 세제비적격 연금시장(일반연금 및 변액연금), 퇴직연금시장(DB형, DC형, 기업형 IRP)으로 구분된다.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세제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차등화하거나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연금저축 수요를 확대할 수 있고 장기 수령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퇴직연금은 적립금이 노후소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연금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종신연금이나 장기간 연금 수령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험회사에는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새로운 유형의 연금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제도 변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투자형 상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보험산업이 열세에 있는 투자형 상품에 대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자산운용 능력을 제고하고, 퇴직연금과 종신연금을 연계한 종합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에는 이와 더불어 연금시장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컨트롤타워를 사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보험회사가 강점과 약점을 진단하고 사적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상품 간 연계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24일 이번 보고서 내용을 주제로 한 화상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지난 2017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PR) 확대 시행 이후 1호 가입자 계좌 신규 행사 모습.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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