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규제청문회..20여개 인증, KS로 통합·일원화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규제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규제청문회를 열고 각종 인증제도를 한국산업표준(KS) 인증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과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규제 청문회를 열고 법정 인증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부는 소관 31개 인증 가운데 안전에 대한 것을 뺀 20여개 인증을 대상으로 ▲인증기준의 KS 일원화 ▲유사제도의 KS 인증 통합 ▲민간운영이 효율적인 제도는 민간으로 전환하고 중복인증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개별 분야로 존재하는 물류표준설비 인증과 지능형로봇 품질 인증 등을 KS 인증으로 통합해 기업의 인증 취득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다만 KS 인증의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 인증기관 복수운영이나 정기 제품심사 면제 등은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신뢰성 인증이나 품질경영(ISO 9001)·환경경영(ISO 14001) 인증 등은 민간 인증으로 전환하고 E-러닝 품질·신재생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다른 부처와 겹치는 인증은 없앤다.

 

아울러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등 에너지 효율관리와 관련된 3개의 인증에 대해 일부 제도는 통합하고 존치되는 제도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이재식 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장은 "인증개선을 통해 기업은 인증비용 부담을 줄이고 인증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해외 선진국처럼 '통합 브랜드로서의 인지도와 신뢰성 향상'이라는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을 상반기 내 확정하고 올해 중 관련 법 개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