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김소희·이민우 기자] 윤석열정부 2기 경제팀인 '최상목호'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지만 경기 흐름에 온기를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물가 정상화, 민생 안정 등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4일 <뉴스토마토>가 경제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2024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총평을 문의한 결과, 신시장 진출 고민 부족, 부동산 대책 한계 등을 꼽았습니다.
생산성↑…가계부채 해결해야
정유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는 어려운 국면이다. 올해 워낙 성장률이 낮아서 지금 올려야 되는 부담도 있겠다"며 "미국이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올리지는 않는 상황으로 정리가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을 때보다는 여유(room, 룸)가 생긴 것이다. 재정하고 금융금리를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잠재 성장률 제고가 필요하다. 재정과 금융 같은 양적 조절 정책에 대한 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성집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2% 달성하겠다는 것보다 달성을 하고 싶어하는 수치라는 생각이 든다"며 "지난해 워낙 저성장이어서 이것의 기저효과로 올해는 2%대 성장을 할 수 있겠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2%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외여건이 좋아야 하는데 미국의 경제성장은 1%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외 경제 여건이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수의 경우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에 지난해 연말부터 건설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대두됐다"며 "가계부채나 부동산PF가 잘 해결이 된다면 2% 성장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부연했습니다.
4일 <뉴스토마토>가 경제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2024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총평을 문의한 결과, 신시장 진출 고민 부족, 부동산 대책 한계 등을 꼽았다. 그래픽은 전문가 진단. (그래픽=뉴스토마토)
전세사기 효과 제한적…눈 가리고 아웅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 사각지대 축소는 확정일자라는 정보통합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며 "임대인의 보증보험 허위가입 방지 목적도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세사기 방지측면에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지난해까지 시끄러웠던 전세사기를 보면 명의만 빌려준 임대인을 내세운 사기사건이 많았다. 이런 경우 확정일자가 큰 의미가 없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 공급대책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데서 공급을 해야 하는데 공급을 먼저 해놓고 살라고 하면 누가 살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수요도 묶여있는 상황"이라며 "전세 사기 등 제도 개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수출구조 재편·질적 성장 추구해야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당면한 한국경제 과제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한 것 같다"며 "단기적인 과제와 중장기적인 과제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주요 신흥국들이 강한 성장세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신시장 개척, 중소기업의 신규시장 진출 등을 통해 수출 구조개선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당면해 있는 수출 구조에 대한 재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식해야 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은 아쉬움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유신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인구를 비롯해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을 생각해야 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생산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는 기술과 신산업에서의 기술 혁신 외에는 없다"며 "정책적 방향이 양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포커싱을 하고 성장 잠재성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양적인 것을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데 아니다"라며 "중소·벤처를 분리시키고 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우형 교수는 "돈을 쓴다는 것보단 돈을 덜 받고 덜 쓰겠다는 기조로 보인다"며 "조세정책을 펼치겠다는 건데, 조세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투자활성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기업들에겐 콩고물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제 지원 자체가 중소기업에 한정돼 있는 경향이 크다"며 "실질적인 투자 활성화가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4일 <뉴스토마토>가 경제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2024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총평을 문의한 결과, 신시장 진출 고민 부족, 부동산 대책 한계 등을 꼽았다. 사진은 직장인 출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김소희·이민우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