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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노동개혁 진심일까

2024-01-22 18:09

조회수 :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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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속적으로 외치는 3대 개혁이 있습니다. 노동개혁과 교육개혁, 연금개혁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당장 피부에 와닿는 노동개혁을 먼저 들여다볼까요. 지난해 전국을 소란스럽게 했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노동계 안팎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나오자 정부는 다급하게 '대국민 설문조사'와 '심층집단면접' 카드를 꺼내들었죠.
 
설문조사 결과는 당초 지난해 여름께 발표된다고 했으나 분석 등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재차 미뤄졌습니다.  
 
결국 지난해 11월 발표된 설문 결과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였다는 비판을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과연 이번 정부가 노동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노동개혁이라기보단 노동계 길들이기가 더 적합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특히 노동조합 회계장부 제출, 연장근로 행정해석 변경 등이 이러한 생각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노동자들은 정부가 탄압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나라 살림의 뿌리가 되고 핵심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노동자와 노동단체들을 미워하는지 궁금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말로는 민생을 살피겠다고 공언하지만 정작 노동계와 관련된 정책들을 보면 이들을 옥죄는 내용이 다수였습니다.
 
경세제민의 '민'과 민생의 '민'이 모두 대다수 국민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정부가 깨달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조를 때린다고 지지율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에서 이기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생업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괴롭히는 행위는 멈춰야 할 것입니다.
 
사진은 민주노총 총회에서 결의를 다지는 구성원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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