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 공공배달앱 개발을 추진한다. 배달의 민족이 지난 1일부터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 데 대해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이 지사는 6일 도청에서 공정국, 노동국, 자지행정국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가한 가운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과거의 시각으로 경제의 자유, 경쟁의 자유 이러한 것들을 지나치게 존중하다 보면 소위 플랫폼 관련 기업들의 과도한 집중과 부의 독점, 그로 인한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착취나 수탈이 일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억강부약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공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도 이 문제에 관한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공공배달앱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와 관련 산하기관 관련 부서,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본격적이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배달업 관련 사업체들과 만나 사업자들의 의견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배달앱 개발과 함께 도는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는 입법 제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국회를 통해 입법이 가능하도록 요청하자”고 했다. 아울러 독과점 문제에 대해 직접적 권한을 갖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의 기업결합 심사과정 등에서 독과점 같은 부정적 측면들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나 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퍼지는 것처럼 공공배달앱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면서 “경기도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넓게 보길 바란다”고 했다. 또 세무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일단 배달앱의 매출과 비용, 수익기반, 지방세 납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실제 조사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했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공앱 개발과 사회적 기업을 통한 운영, 배달기사 조직화와 안전망 지원 등 도 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