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결제원 등 금융위원회 산하기관들이 금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분담금으로 수억원 규모의 해외관광을 간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금융연구원 3개 기관은 해외관광·배우자 건강검진비 등 분담금을 사적으로 방만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연구원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매년 금융공기관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로부터 검사·감독을 받아야 하는 의무도 있다.
3개 기관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공공기관들로부터 받은 분담금액은 약 1226억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금융결제원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총 6개의 공공기관으로부터 799억3300만원의 회비를 받았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60억원의 지원을 받은 셈이다. 금융연구원도 최근 5년간 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223억4800만원을, 금융보안원은 8개 기관으로부터 202억7800만원을 받았다.
금융결제원 수억원 해외관광…전임 원장에 자문료
금융결제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퇴직한 전임 원장을 3년간 상임고문으로 위촉해 고문료 월 390만원, 업무추진비 월 120~150만원, 전용차량 및 유류비, 본인 및 배우자 종합건강검진비를 매년 1인당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했다.
1인당 연간 약 6200만원이 전직 원장들에게 자문료로 지급됐지만 실제 자문실적은 개별 부서의 질의사항 36건(2017년)을 자문한 것이 전부다. 이미 전 원장들은 퇴직시 1억70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상태다.
또 금융결제원은 2014년부터 3년간 글로벌챌린지 해외체험연수 명목으로 총 153명에게 3억600만원의 비용을 들였지만 실제로는 해외관광이었다. 유명 관광지 위주로 동선이 짜였으며 여행사 패키지 관광상품 이용, 가족 및 지인 동반 여행 일정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연구원·금융보안원 수천만원 출장비 추가사용
금융연구원도 분담금을 방만 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외 출장 시 규정상 숙박비는 출장 중 숙박 일수에 따라 지급해야 함에도 숙박 일수가 아닌 여행 일수에 따라 지급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총 137회에 걸쳐 259일치에 해당하는 숙박비를 초과 지급했다. 또 임직원들은 2015년부터 4년간 25건의 출장에서 약 6580만원의 체재비가 지급됐음에도 업무협의를 사유로 1640여만원의 경비를 추가 사용했다.
반면 금융연구원 연구 실적은 부진했다. 2015년부터 18년도까지 4년간 사업계획에 반영한 총 134건의 과제 중 74%에 달하는 99건의 과제가 사업계획 미준수로 지적을 받았다.
금융보안원 역시 2016년 이후 총 19명의 연수대상자에게 국외연수비와 별개로 국외여비를 명목으로 총 1076만원의 비용을 중복 지급했다. 2016년부터 4년간 인건비 증가, 보안시설 확대, 노후장비 교체 등을 이유로 연평균 9.3%씩 약 42억원을 증액했지만 평균 6.2%(연 30억원 내외)에 해당하는 불용액이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과도한 예산편성한 것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이들 기관에 대한 금융위의 종함감사 주기는 3~4년으로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이들은 국회의 피감대상인 공공기관들로부터 매년 수백억원씩 분담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 세금이 기관 운영에 쓰이는 격"이라며 "이러한 기관들이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해 국민 세금도 보이지 않게 새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금융결제원 전경. 사진/ 금융결제원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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