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검찰, 개혁 완수에 능동적으로 나서라"
전국 검찰청 직원에 이메일…"국민의 시대적 요구는 검찰개혁"
입력 : 2020-09-11 18:02:29 수정 : 2020-09-11 18:02:2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완수에 능동적으로 나설 것을 검찰에게 강조했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검사들을 비롯한 전국 건찰청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국민의 시대적 요구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검찰 개혁을 제대로 완수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불송치 사건에 대하여도 사법통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도입했다"며 "법령의 소관부서를 법무부로 일원화함으로써 검찰이 인권과 정의를 지켜내는 수호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자평했다.
 
추 장관은 "이제 검찰은 수사권개혁의 과정에서 개혁을 당한다는 피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인권의 보루로서 사법통제관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능동적인 역할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이번 검찰개혁으로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검찰상을 정립하고, 검경간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 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의 신뢰도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여러 수사권개혁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업무 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검찰은 무엇보다 이런 변화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모든 검찰 구성원은 변화된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과 조직·인력을 개편하고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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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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