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홀딩스의 '매일' 상표 독점권, 유제품에 한정"
'매일만나'·'매일밥상'과 상표권 소송…법원 "다른 제품에선 혼동주지 않아"
입력 : 2020-09-01 16:41:32 수정 : 2020-09-01 16:41:32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매일유업 지주사인 매일홀딩스가 건강식품과 곡류에도 '매일(MAEIL)'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상표권 범위를 우유, 주스 관련 제품으로 한정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특허법원 특허5부(재판장 서승렬)는 매일홀딩스가 '매일만나'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 등록무효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매일홀딩스가 매일만나, 매일밥상 등을 상대로 '매일'에 대한 상표권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모델이 새로워진 매일우유 후레쉬팩을 선보이고 있는 모습. 사진/매일유업
 
매일만나는 건강식품 및 다이어트 다이어트보조식을 판매하는 회사다. 해초류를 주원료로 한 건강보조식품, 건제 어패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식품, 우유 및 유제품의 단백질 성분으로 만들어진 비의료용 식이요법제, 분말형태의 밀크 쉐이크, 유장 단백질이 주성분인 쉐이크, 육류가공식품 등에 매일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매일홀딩스는 매일만나(MAEILMANNA, EVERYMANNA)의 상표가 자신의 매일(Maeil)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다(상표법 제34조 제1항)면서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지만 심판원은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매일홀딩스는 심판원 결정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매일홀딩스는 "매일이라는 표장은 일반 대중에게 매일홀딩스의 표지로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매일만나는 영문표기를 굳이 MAEIL로 하고 매일+상품 보통명칭을 사용하면서 매일홀딩스의 가치에 편승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매일만나는 "매일은 시기 표기이므로 특정인에게 독점을 인정하는 것이 공익에 반한다"면서 "매일이 식별력이 취득했다하더라도 매일 상표가 아니라 매일우유, 매일분유 등 사용된 표장 자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유제품과 이유식 등에서 매일 상표의 독점권을 인정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홀딩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매일은 '하루하루마다'를 의미하는 단어와 그 영문 음역에 해당하므로 식별력이 미약하거나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서도 "원고는 1973년부터 매일우유 상표를, 1974년부터 매일분유 상표를 사용한 이래 유제품과 이유식, 주스 등에 사용하며 각종 훈장과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일은 유제품과 이유식 등과 관련해 수요자들에게 식별력을 가지고 현저하게 인식돼 있는 저명상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상품들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수요자들이 매일홀딩스의 상표들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매일만나가 건강식품에 대해 매일 상표권을 가지는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매일홀딩스는 곡류에서 매일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매일밥상'에 대해서도 상표권 등록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허법원 특허5부는 이번에도 매일홀딩스의 유제품에 대한 매일 상표권은 인정했지만 "등록상표가 매일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매일밥상과 매일홀딩스의 지정상품이 유사하지 않은 점 △이유식 재료에 곡물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매일홀딩스가 매일밥상보다 먼저 곡물을 판매하지는 않은 점 △매일홀딩스는 2015년부터 상하농원이라는 별도의 상표로 곡물을 판매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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