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구글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인앱결제(앱 내 결제) 및 30%의 결제 수수료 부과를 의무화하면 앱을 만드는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27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개최한 '구글의 앱 마켓 정책 변경과 로컬 생태계' 참가자들은 모두 국내 앱 개발 시장의 혁신과 소비자 후생을 위해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결제 수단 단일화가 모바일 생태계 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특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므로 높은 결제 수수료보다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정환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27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열린 '구글의 앱 마켓 정책 변경과 로컬 생태계'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미디어경영학회
애플은 자사의 운영체제(OS)인 iOS에서의 결제 수단을 인앱결제로 통일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뗀다. 구글은 지금까지 안드로이드에서 구동되는 앱 중 '게임'에만 인앱결제를 강제했다. 동영상·웹툰 등 게임 외 콘텐츠는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었고, 수수료도 10%만 받았다. 그러나 최근 구글도 애플처럼 결제 정책을 바꿔서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앱결제를 피하려면 웹에서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해 편의성이 크게 떨어진다.
김정환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사업자 12곳과 인터뷰를 통해 구글의 정책 변화가 국내 앱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김 교수는 국내 모바일 생태계 내의 빈부격차를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인앱결제 강제로) 구글의 수수료 매출이 올라가면 국내 콘텐츠 사업자나 스타트업,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은 증가하고 후생과 편익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단순히 국내 사업자의 비용 증가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꼬집는다. 김 교수는 "구글은 확대된 매출로 R&D(연구·개발) 투자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데 반해 국내 서비스는 높아진 비용으로 재투자까지 어려워진다"며 "이는 국내 수익의 다수가 해외로 흘러들어 가면서 역차별을 발생시킨다"고 했다.
한가지 결제수단을 강제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크게 줄이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인앱결제 의무화는 모바일 앱 마켓에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결제 수단의 선택권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30%라는 수수료 기준도 어디서 비롯됐는지 불분명하다. 구글이 자사 결제수단을 강제하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토론에 참가한 전종채 변호사는 "현재 구글이 독점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돼도 사용자를 착취하는 '지대' 역할을 하게 된다"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시장에서 가격과 수수료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러가지 이익 관계가 얽혀있어 사업자의 공동 행동도 어렵고, 독점적 지위에 있는 구글에 개별적으로 대항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사업자들은 정부의 개입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꽤 많이 하면서도, 정부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 무기력과 좌절감을 느꼈다"며 "디지털 영토 전쟁이 한창인데, 여기서 정부와 이해 관계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하며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한국의 약관규제법을 보면 부당한 약관은 무효이며 위법이다"며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부당한 약관이 되므로 위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부 조사와 규제의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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