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CP 대상 '구글 플레이 수수료 인상' 실태 조사

구글 수수료 인상 움직임에 업계 우려…CP 매출 감소액·가격 인상 등 의견 청취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국내 콘텐츠 사업자(CP)들을 대상으로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앱 마켓의 수수료 이슈에 대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기반 국내 CP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앱마켓 구글 플레이에서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자체결제 의무화와 30% 수수료를 웹툰·음원·전자북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CP들은 구글이 수수료를 인상하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CP들도 어려움을 겪을수 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앱 마켓의 수수료 방침 변화로 감소하게 될 CP들의 매출액과 이용자 대상으로 한 가격 인상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이 내년 1월에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방법·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을 오는 10월에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앱 마켓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해 면밀한 현황 파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학계·산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을 오는 9월에 구성해 운영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와 업계가 소통·협력·상생하며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