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은 지역 하향평준화"
야권, '수도이전 반대' 세미나…이명박정부 '기업 지방 이전' 대안 제시
입력 : 2020-08-12 17:06:46 수정 : 2020-08-12 17:20:3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야권은 12일 여당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대해 수도권 인구 억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가균형발전 측면으로 보면 하향 평준화 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기관만을 옮겨서 지역 균형 발전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 등 산업시설의 이전이 추진돼야 비로소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대표적으로 이명박정부 당시 추진했던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예로 들었다.
 
수도이전반대범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인 이재오 전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도이전 반대 세미나'에서 "수도 이전을 한다고 해서 긴 시간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축적된 국가 인프라가 한꺼번에 옮길 수 없다"며 "행정기관, 정부기관을 전국 여기저기 지방으로 자꾸 옮겨서 수도의 기능이 분산됨으로 인해 지역 균형 발전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향 평준화된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을 특정도시로 옮겨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재오 전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도이전 반대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박주용 기자
 
이달곤 통합당 의원도 "민주당이 내세우는 수도 이전 논리에는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과 수도권 인구의 지방으로 분산이 있다"며 "그러나 수도권 인구 비율은 2000년 46.3%, 2010년 49.2%, 2019년 50%로 오히려 증가했다. 세종시는 주말이면 텅 비는 반쪽도시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은 지속적인 수도권 인구 비중 증가는 물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취지가 퇴색됐다"고 말했다.
 
이재오 전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산업이 옮겨야 한다"며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이명박정부 때 추진했던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와 같이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해 산업단지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전했다. 이 전 의원은 "당시 과학비즈니스 벨트 등을 내걸고 충청권에 삼성전자와 한화그룹, 웅진그룹 등에서 돈을 들여서 충청권을 과학산업도시로 만들려고 했다"며 "하지만 당시 야당에서 반대하고 우리 당 안에서도 반대가 있어서 안 됐다"고 아쉬워했다.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사실상 '수도 이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수도를 옮기는 것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하고 있다"며 "마치 국민에게는 수도는 서울에 있고 행정수도만 옮기는 것으로 호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를 옮기겠다고 하는건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을 옮기겠다는 것과 같은 말인데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곤 의원은 수도 이전 논의에 앞서 위헌성 문제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도 이전을 법률 재개정 통해 재추진하는 것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2004년 당시와 현재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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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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