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성장률 전망 -0.8% 상향…"경제 성공적 운영"

"탄탄한 재정여력 바탕 방역 성공""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비전통적 수단 고려해야""시중 유동성의 부동산시장 쏠림 현상 경계"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7개 회원국 중 최초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0.8%로 상향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바탕으로 일체의 봉쇄조치 없이 방역에 성공, 코로나19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OECD는 우리 경제가 건전한 재정 바탕 위에 추가 부양 여력이 남아있는 만큼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과 5G·인공지능 등 성장률 제고를 위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11일 발간한 '2020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6월 전망치 -1.2%에 비해 0.4%포인트 상향한 수치다. OECD가 성장률을 상향조정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성장률 조정치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적 등이 반영된 결과다. OECD는 다른 회원국에 비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제한적이며, 고용과 성장률 하락폭도 가장 작았다고 평가했다. 성장률 전망치 2위를 기록한 터키(-4.8%)와도 4%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보이며 월등한 1위를 차지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020년 성장률 전망. 자료/기획재정부

 

OECD는 한국 정부가 탄탄한 재정여력과 효과적 방역 전략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영향을 방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부채는 지난해 기준으로 40% 미만으로 주요국에 비해 낮고, 재정건정성도 양호하다는 평가다. 

 

코로나19 충격 완화를 위한 정책 권고로는 경기 회복시 까지 정부가 가계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지원의 경우 저소득층에 집중하고, 디지털 분야 등 성장률을 제고하는 투자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라 공공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 계획은 정부 수입을 늘려 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완화적 통화정책을 바탕으로 유동성 지원을 넘은 양적완화와 같은 비전통적 수단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부문은 코로나19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등 정책 효과에 힘입어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은 금융안정 리스크로 꼽혔다. OECD 회원국 대비 전국단위 실질주택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 등 향후 시중 유동성의 부동산시장으로의 쏠림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OECD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디지털 신기술 최강국으로서  디지털과 그린 투자를 늘려 녹색 경제를 활성화하고 포용성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을 이끌 것이란 전망이다.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해 고용을 늘리고 일자리 질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이후 정부의 소득보전, 고용유지 지원, 공공일자리 창출 정책 노력에도 비정규직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분배가 악화됐다는 점을 감안해 사회안전망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재정지출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직업훈련과 일자리 상담, 평생 교육 강화로 전환하라는 조언이다. 

 

포용성 증대를 위해서는 절대 노인 빈곤에 제도의 초점을 두고 기초연금 급여를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딜 정책에 반영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조항 단계적 폐지, 상병수당 도입 등도 권고했다. 

 

OECD는 다만 5G, AI, 원격서비스 등 높은 ICT 생산성에도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생산성이 여전히 낮다는 점은 한계점으로 지적했다. 정보나 투자자금 부족 등 대중소기업간, 근로자간 디지털 격차로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성장과 혁신, 생산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중소기업 보조금을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한국의 엄격한 규제가 첨단 기술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활용해 규제를 개선하고 철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정책으로는 대기오염 해결에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대기환경 질이 낮은 만큼 발전, 운송, 산업 등 다양한 부문의 전략적 감축 대응을 통해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경제 성장 전망(전년대비, %).  자료/기획재정부 

 

세종=백주아 기자 [e-mail]